"트럼프,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듯"
"영변, 北 핵시설 50~80% 차지...그 이상 요구는 비합리적"
"문대통령, 트럼프 만나 양보 얻고 지렛대 삼아 중재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합의 결렬까지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에 공격적인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의 국내정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상황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선 북미회담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마이클 코원의 청문회가 관심사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상된 합의문에 싸인해봐야 무슨 빛이 나겠느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미국 내에서) 영변핵시설 사찰 합의 정도로는 괜찮은 성과라고 보지 않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美, 모든 핵시설 리스트 요구했다면 그건 제재 해제 아닌 평화협정과 맞바꿀 문제 아닌가"
미국이 요구한 북한의 비핵화 범위도 ‘무리한 요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미국 측에선 모든 핵시설 리스트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그건 제재 해제와 맞바꿀 문제가 아니라 평화협정과 맞바꿀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협상 결렬 이유를 미국 측으로 넘겼다. 그는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또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가 아닌 5건에 대해 제재 해제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일부 제재 해제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및 핵실험·장거리로켓 시험 발사 영구 중지 확약서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금은 평화협정 전 단계로, 북한이 핵시설의 50~80%를 차지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에 미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을 통해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경제 제재 해제와 교환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영변 이상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런 조건은) 존 볼턴 같은 강경파들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협상이 됐겠느냐.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고 결정을 미룬 것은 미국 국내 정치를 의식한 트럼프의 변심이 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발생한 미국 내 ‘코언 스캔들’이 막판 정상회담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코언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비리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해질 만한 내용을 상당수 폭로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코언 변호사가 폭로를 한 날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이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스캔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강력한 비핵화 협상 결과를 가져가길 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트럼프·김정은, 서로 비난하고 결별한 것 아니다...문대통령, 워싱턴 가서 양보 얻어낼 것"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성과는 있다. 어찌됐든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앞으로의 협상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결별한 것은 아니었으니 다음 기회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어차피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 한다. 오히려 주도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결렬 이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양보를 얻어야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북미를) 중재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