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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송영길 "美, 영변 이상 요구 비합리적...문대통령, 조만간 워싱턴 갈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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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결렬, 변심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탓”
"트럼프,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듯"
"영변, 北 핵시설 50~80% 차지...그 이상 요구는 비합리적"
"문대통령, 트럼프 만나 양보 얻고 지렛대 삼아 중재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합의 결렬까지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에 공격적인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의 국내정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상황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선 북미회담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마이클 코원의 청문회가 관심사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상된 합의문에 싸인해봐야 무슨 빛이 나겠느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미국 내에서) 영변핵시설 사찰 합의 정도로는 괜찮은 성과라고 보지 않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美, 모든 핵시설 리스트 요구했다면 그건 제재 해제 아닌 평화협정과 맞바꿀 문제 아닌가"

미국이 요구한 북한의 비핵화 범위도 ‘무리한 요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미국 측에선 모든 핵시설 리스트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그건 제재 해제와 맞바꿀 문제가 아니라 평화협정과 맞바꿀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협상 결렬 이유를 미국 측으로 넘겼다. 그는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또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가 아닌 5건에 대해 제재 해제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일부 제재 해제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및 핵실험·장거리로켓 시험 발사 영구 중지 확약서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금은 평화협정 전 단계로, 북한이 핵시설의 50~80%를 차지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에 미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을 통해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경제 제재 해제와 교환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영변 이상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런 조건은) 존 볼턴 같은 강경파들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협상이 됐겠느냐.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고 결정을 미룬 것은 미국 국내 정치를 의식한 트럼프의 변심이 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발생한 미국 내 ‘코언 스캔들’이 막판 정상회담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코언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비리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해질 만한 내용을 상당수 폭로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코언 변호사가 폭로를 한 날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이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스캔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강력한 비핵화 협상 결과를 가져가길 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노동신문]

"트럼프·김정은, 서로 비난하고 결별한 것 아니다...문대통령, 워싱턴 가서 양보 얻어낼 것"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성과는 있다. 어찌됐든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앞으로의 협상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결별한 것은 아니었으니 다음 기회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어차피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 한다. 오히려 주도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결렬 이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양보를 얻어야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북미를) 중재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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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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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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