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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드러낸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준비 발동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9:25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21:49

美하원 법사위, 트럼프 관련 인물 및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소환장도 불사”
장남과 사위 등 측근 포함 약 60명 조사 대상...장녀 이방카도 곧 자료 제출 요구할 것
권력남용, 부패, 사법방해 등 전방위적 조사
조사 대상과 사안 광범위해 우왕좌왕하기도...트럼프 탄핵 현재로선 요원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2차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진행된 미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해결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으로 부르며 위키리크스 접촉과 트럼프타워 회동, 러시아 트럼프타워 건설, 성추문 입막음용 자금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조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움직임에 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81개의 서한을 관련 기관과 인물에게 보내 2주 내 문건 제출 및 응답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사법방해 △부패 △권력남용 등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트럼프 캠페인의 전현직 보좌진, 트럼프의 장남과 사위, 트럼프재단 관계자들부터 백악관, 법무부, 트럼프 인수위원회뿐 아니라 위키리크스, 전미총기협회와 영국 컨설팅기관 캠브리지애널리티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고, 조사 사안에도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부터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성추문 입막음용 자금 전달까지 포함돼 그야말로 트럼프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시사했다.

또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하원이 굳이 특검의 조사 내용까지 되짚어가며 자체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을 넘어서 모든 불법 행위를 수면 위로 드러내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뮬러 특검의 조사는 민주당이 완성하고자 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공개적으로는 내들러 위원장의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후에서는 이번 요청이 월권 행위라는 불만과 함께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백악관 측은 수개월 간 의회의 공격적 조사에 대비하며 법률팀을 꾸려, 조사의 범위를 한정시켜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소환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 주 간 정부 부처 간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에 돌입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조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흠집내기와 2020년 대선 방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내들러 위원장이 이미 특검과 상하원 위원회에서 조사를 끝낸 거짓 의혹에 대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공격했다.

실상 민주당의 조사 범위가 워낙 방대해 조사가 중심을 잃고 수년 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트럼프 부패 조사’에는 법사위뿐 아니라 정보위와 금융위, 감독개혁위 등 6개 가량의 하원 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겹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리스트가 그만큼 길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원 법사위는 4일 서한이 마지막이 아니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주 내로 역시 서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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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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