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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드러낸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준비 발동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9:25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21:49

美하원 법사위, 트럼프 관련 인물 및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소환장도 불사”
장남과 사위 등 측근 포함 약 60명 조사 대상...장녀 이방카도 곧 자료 제출 요구할 것
권력남용, 부패, 사법방해 등 전방위적 조사
조사 대상과 사안 광범위해 우왕좌왕하기도...트럼프 탄핵 현재로선 요원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2차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진행된 미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해결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으로 부르며 위키리크스 접촉과 트럼프타워 회동, 러시아 트럼프타워 건설, 성추문 입막음용 자금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조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움직임에 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81개의 서한을 관련 기관과 인물에게 보내 2주 내 문건 제출 및 응답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사법방해 △부패 △권력남용 등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트럼프 캠페인의 전현직 보좌진, 트럼프의 장남과 사위, 트럼프재단 관계자들부터 백악관, 법무부, 트럼프 인수위원회뿐 아니라 위키리크스, 전미총기협회와 영국 컨설팅기관 캠브리지애널리티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고, 조사 사안에도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부터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성추문 입막음용 자금 전달까지 포함돼 그야말로 트럼프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시사했다.

또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하원이 굳이 특검의 조사 내용까지 되짚어가며 자체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을 넘어서 모든 불법 행위를 수면 위로 드러내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뮬러 특검의 조사는 민주당이 완성하고자 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공개적으로는 내들러 위원장의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후에서는 이번 요청이 월권 행위라는 불만과 함께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백악관 측은 수개월 간 의회의 공격적 조사에 대비하며 법률팀을 꾸려, 조사의 범위를 한정시켜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소환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 주 간 정부 부처 간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에 돌입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조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흠집내기와 2020년 대선 방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내들러 위원장이 이미 특검과 상하원 위원회에서 조사를 끝낸 거짓 의혹에 대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공격했다.

실상 민주당의 조사 범위가 워낙 방대해 조사가 중심을 잃고 수년 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트럼프 부패 조사’에는 법사위뿐 아니라 정보위와 금융위, 감독개혁위 등 6개 가량의 하원 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겹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리스트가 그만큼 길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원 법사위는 4일 서한이 마지막이 아니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주 내로 역시 서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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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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