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미중 무역갈등, 중국 기업부채와 부동산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2:00

중국의 성장,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 모두 둔화
미중 무역갈등 단기간내 해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기업부채 확대와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성장구조 전환 등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1990년(3.9%) 이후 28년만에 최저수준인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년도인 2017년 6.8% 성장에 비해 성장 속도가 0.2%포인트 둔화했다.

중국의 소비 투자 수출 증가세도 줄었다. 특히 지난해 3분기까지 10%대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은 4분기부터 빠르게 둔화했고, 12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김대운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앞선 선수출 효과가 사라지면서 당분간 둔화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지난해 상해종합지수가 24.6% 하락하고 위안화 가치도 미 달러화 대비 5.2% 절하했다. 다만 올해 1~2월 중 상해종합지수는 지난해 하락폭의 55% 이상을 회복했다. 위안화 환율 역시 올해 2.5% 절상하고 있다. 무역협상 진전,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위안화가 강세 전환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과도한 성장 둔화는 부채 및 부동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면서, 기업부문의 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자료=한국은행]

보고서는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중국 민간부채가 불균형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GDP대비 기업 레버리지는 2018년 6월 말 기준 155.1%로 BIS 조사대상국 43개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신흥국 평균(97.3%)을 크게 상회한다.

2018년 중국 기업의 역외 달러표시 회사채 발행규모는 1689억달러로 전년비 18.1% 감소했다.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2018년 회사채 지급불능규모는 1206억위안(약 20조3500억원)으로 전년 대비(338억위안) 4배 가까이 확대됐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일부 상업용 부동산은 위축됐다. 또한 중소형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부동산 매매 제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완전한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단기간 내 대규모 부실화 및 부동산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및 대외협력 방식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