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올해 1800만 외래관광객 유치"…문체부 목표, 현실성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6:08

[서울=뉴스핌] 김유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일 올해 업무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1535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 방한외래 관광을 회복세로 판단한 문체부는 올해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1800만으로 잡았다.

지난 2008년 문체부는 689만명이던 외래관광객을 2020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10년이 지난 지금 1535만으로 당초 목표였던 2000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 3배의 성장을 이루기는 했다.

다만 올해 목표인 1800만명을 채우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목표와 계획만 있을 뿐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협력은 물론 서울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보낼 콘텐츠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다. 콘텐츠 부족에 관한 언급은 이번에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매 회의와 계획 때 되풀이된 문제점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각 조직간의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2018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처음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당시 회의는 그간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협업으로 이끌어온 한국관광산업이 더 이상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1 leehs@newspim.com

6개월마다 열기로 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8년 7월 다시금 열린 후 지금껏 소식이 없다. 매 회의 각각 다른 계획과 전략 수립으로 구체적 실행이 이뤄지지 않아 매 매번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관광분야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업무계획 발표에서도 관광분야는 10개 계획 중에 9번을 차지했다. 문체부가 관광을 어느 위치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관광은 어느 분야보다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손꼽힌다. 한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는 황금시장이다. 2030년을 기준으로 18억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시장은 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또한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 여가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관광은 고용창출 효과만 따져도 제조업의 두 배다. 이걸 정부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주요 성장 동력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 2017년 12월이다. 일본이 2013년 총리 주재로 ‘관광입국 추진 각료회의’를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이미 5년이나 뒤진 것이다.

우리의 외래관광객 중 79.4%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은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지역 관광 인프라가 그만큼 부족하단 이야기다. 수도권은 물론 부산, 제주 이외의 지역으로 파급이 제한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본은 부처별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 관광정비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해 소도시 여행을 적극 홍보해왔다.

아울러 일본은 1970년대부터 관광편의시설과 광역교통패스 등 인프라 개발에 힘쓰며 관광입국추진계획을 단기·중장기로 나눠 추진해왔다. 비자 완화와 첨단 출입국 심사 제도 도입, 전문인력 양성,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제도의 활성화 등 관광객의 피부에 와닿을 세심한 관광 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4000만명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노리는 일본의 계획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중장기적이고 통합된 계획 덕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케이팝과 유커의 부활만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서도 관광콘텐츠는 한류와 명품 축제 등 뭉뚱그려진 계획만 있을뿐 구체적 목표나 콘텐츠 개발은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여행 수요 창출을 위해서도 신규 사업을 나열했을 뿐,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문체부는 지난 2017년 사드(THH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유커가 급감하면서 중동,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문체부 실제 계획은 엇박자를 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티켓을 구매하는 중국인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엉뚱한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중동, 동남아시아의 지역의 비자 편의성을 계획에 없다고 발표, 지탄을 받았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단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민간기업과 협업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 민간기업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무리 소통하려 애써도 문체부나 관광공사, 지역관광공사, 지자체 등 어디서도 관심이 없다. 민간업체와 소통하지 않고는 1800만명 유치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여행업계 관계자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 신규사업을 개설하면서도 구체적 지원이나 홍보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 관광인으로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이 구체적 계획과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꾸준하게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youz@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