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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황교안·곽상도에 불똥?... 與 "청문회·특검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7:04

민갑룡 "경찰은 제대로 수사했다" 강조
명백한 동영상 받고도...검찰, '무혐의'
홍익표 "누구 압력인지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증거 동영상을 검찰에 보냈다고 밝히며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당시 수사 과정에 압력을 넣었을만한 청와대·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불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에게도 튀는 모양새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동영상 속 인물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정도로 (김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및 은폐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초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총수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확실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을 막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과 함께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몰카' 촬영·유포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민 청장에게 “국과수에 (동영상 인물) 감정을 의뢰한 관서가 경찰청”이라며 “경찰은 원본도 갖고 있고 원본을 촬영한 카톡용 흐릿한 영상이 있었는데 왜 흐릿한 영상으로 감정 신청을 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 의뢰한 거고 명확한 영상은 그 후인 5월에 입수한 것”이라며 “육안으로도 명확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정 결과도 (동영상 속 인물과 이 전 차관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검찰에선 무혐의로 처리했다“며 ”경찰에서는 수사를 정확히 다 했는데 검찰에 올라가서 (증거들이) 없어진 것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다.

민 청장은 “당시 경찰뿐 아니라 피해자 등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해소가 안돼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꾸려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윤중천씨 휴대전화에서 김 전 차관의 차명번호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추가 수사하지 않아 ‘은폐 시도’,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남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김 전 차관과는 고등학교·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사건의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사건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다”며 “보고가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당시는 정권이 서슬 퍼럴 때였고 실제로 이로 인해 압력을 받은 경찰이 인사조치를 당했다는데 조치한 사람은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 수장 아니겠냐”며 “(이 문제를) 자기가 판단한 건지 어디서 압력이 있던 건지 자체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 아니면 특검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kilroy023@newspim.com

정의당도 15일 최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으며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권력 최상부도 철저히 조사해 어느 단위에서 은폐했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 대변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 또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즉각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법무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면 장관도 명백한 조사 대상”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고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며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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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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