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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대통령, 4월 김정은→5월 트럼프 회담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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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진의 파악 주력...'굿 이너프 딜' 중재안 제시
靑 "정상회담 동력 상실할 땐 실무협상도 안돼"
트럼프, 5월 방일…남북→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대화의 촉진자 역할에 나선 청와대가 남북미 정상 외교를 잇따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청와대는 우선 미국의 비핵화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단계를 넣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상들 간 '톱 다운 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4.27

"정상 간 톱다운 방식 논의구조 필수적"...靑 "이제 남북 간 대화 차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국간 정상 유대와 신뢰 과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불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상들 간 노력이 없었다면 절대 현재 상태에 이를 수 없었다"며 "정상회담 동력이 상실되면 실무협상을 이룰 수 없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외에 아무도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북미 3자 정상간 협력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한 것을 보면 (이제) 남북 간 대화 차례가 아닌가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재인·김정은 네번째 만남, 판문점에서 깜짝 재연될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해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갖고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에도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구상을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4차 남북정상회담이 당초 거론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남북 간 경제협력 등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협력 방안들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경호, 의전 등 많은 실무 준비가 필요해 북미 대화를 촉발시키는 실질적인 의미의 회담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4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5.26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판문점에서 사후 공개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5월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본 왕세자의 5월 새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북 전문가는 "청와대로선 미국과 북한을 함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남북 정상이 만나 단계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킨 비핵화 빅딜 합의안을 마련한 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논의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미국의 원샷 빅딜안과 북한의 단계별 스몰딜 요구를 절충한 지점이 2단계 또는 3단계로 나뉘는 비핵화 프로세스일 것"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선 단계를 최소화한 빅딜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문 대통령, 트럼프 5월 일본 방문 전 남북정상회담 카드 활용할 듯"

미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아베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놓고 조율 중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한국을 깜짝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이전 4월 말이나 5월 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논의할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미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와 진의 파악에 주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는 지난 17일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은 안된다"며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중재안으로 들고 나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북미를 잇는 정상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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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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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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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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