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임대 갈등 증폭..LH "대출지원" vs 입주민 "의미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6:12

LH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23일 제9차 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HUG 분양전환금 융자 법안, 국회 계류중.."올해 내 통과 계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성남 판교지역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자 급등한 분양 전환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입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봇들마을 3단지 [사진=김성수 기자]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LH가 분양전환대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총궐기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LH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민들은 이를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H는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임대주택에 은행과 LH 간 협약으로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장기저리대출상품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하게 적용하도록 LH가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한다. 분양전환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일시에 자금을 마련하는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LH가 제공하는 대출 지원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게 주변 반응이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봇들마을 3단지의 한 주민은 "LH가 장기저리대출 전담상담 창구를 개설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며 "벌이가 없다보니 대출이 당연히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퇴직자로 수입이 없거나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도 아주 많다"고 덧붙였다.

LH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애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LH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자 임차인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4㎡) 이하인 주택에 대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임대기간을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못 마련하면 사실상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봇들마을 3단지 주민은 "분양가를 마련할 수 없는 입주민들은 LH 주택에 4년간 더 임대로 살고 난 다음 퇴거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 판교에서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단지는 총 5개 단지 2652가구다. △산운마을 11단지(504가구) △산운마을 12단지(510가구) △봇들마을 3단지(870가구) △원마을 12단지(428가구) △백현마을 8단지(340가구)다.

이들 아파트들은 분양전환가격이 최대 14억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분양전환 예정인 봇들마을 3단지는 가구당 분양전환금이 7억7882만원으로 추산된다.

현지 부동산중개인에 따르면 봇들마을 3단지와 구조가 같은 단지인 봇들마을 4단지는 전용면적 79.34㎡(24평) 기준 매맷값이 9억5000만원이다. 단지는 현재 9억7000만원에 호가되고 있다. 전용 109.09㎡(33평)은 11억원 수준이고 호가는 12억원까지 나왔다.

오는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원마을 12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 예상가격이 10억7459만원이다. 오는 11월 분양전환하는 백현마을 8단지는 14억3641만원이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9월 분양전환 예정인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각각 5억1227만원, 5억1735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LH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세종로공원에서 제9차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LH가 정한 분양전환대금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중대형 민간 분양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한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산운마을 11·12단지의 예상 분양전환가격을 나타낸 표 [자료=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연합회에 따르면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 51~74㎡(21~29평) 단지의 3.3㎡당 분양전환가격이 2700만~30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지난 1월 경기 하남 위례지구 A3-1블록에 공급한 위례포레자이의 3.3㎡당 분양가(182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LH공사의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며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중대형 민간 분양보다 훨씬 더 비싼 분양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분양전환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동영 의원실의 김남수 보좌관은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HUG가 작년 국감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HUG에서)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전환이 올해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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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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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