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제회와 입장 다른데...” ‘낙제’ 평가 억울한 연기금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7:04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07:20

대체투자 비중 높은 공제회, 운용수익 ‘압도’
글로벌 증시 부진 속 상대 성과 돋보여
자율성 낮은 연기금, 단기 전략 조정 어려워
약정 수익 실현vs안정적 운용 목적도 달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가 2018년 운용실적을 잇따라 공개한 가운데 양측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공제회가 4%대의 안정적인 수익를 달성한 반면 국민연금 등 4대 주요 연기금은 일제히 손실을 기록하며 비판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하지만 이를 단순히 연기금의 운용전략의 실패에서 찾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온다. 연기금과 공제회의 설립목적 자체가 다르고, 이에 따른 자산운용 지침의 법적 허용 범위도 상이한 만큼 단순히 수익률만으로 운용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기금은 지난해 평균 2% 내외의 손실을 봤다.

638조원을 굴리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경우 -0.9%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했다. 사학연금이 -2.5%,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도 각각 -2.1%, -1.7%로 뒷걸음질쳤다.

반면 주요 공제회는 4% 안팎의 견조한 성과를 거뒀다. 공제회 자산규모 1위인 교직원공제회가 4.1%의 연간수익률을 기록했고 2위 지방행정공제회도 4% 수익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달 중 운용실적을 공개하는 군인공제회와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도 3% 이상의 견조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연기금과 공제회의 수익률이 큰 격차를 보이는 데는 자산군별 투자비중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외 주식 투자비중이 36.4%에 달한다. 사학연금은 37%, 공무원연금도 전체의 30%가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연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글로벌증시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과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통화 불안 등이 겹치며 하반기 조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외 주식 비중이 높은 연기금의 손실이 두드러진 것이다.

국민연금 각 부문별 투자 내역.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연기금과도 비슷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도 지난해 최대 7%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요 공제회의 국내외 주식 편입 비중은 모두 20%를 넘지 않는다. 소방공제회가 20%로 가장 많을 뿐 교직원공제회나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운용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 이는 연기금의 운용전략이 공제회보다 뒤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기금이나 공제회에 대해 단순히 연간수익률만 놓고 투자전략의 효용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자금 운용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세부적인 운용 수칙 역시 조직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연기금은 긴 호흡을 갖고 전략을 짠다”며 “수익률 제고가 아닌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대전제인 만큼 회원들의 약정 수익 실현이 목표인 공제회와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부문별 운용수익률 추이 [자료=국민연금공단]

실제로 연기금의 경우 설립 및 운용 수칙이 법률로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세부적인 기금운용 지침 또는 규정이 존재한다. 때문에 의사결정 체계도 매우 복잡하다.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 실제 운용은 기금운용본부, 자문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는 정부 인사들과 기금운용본부 실무자, 외부 인사가 다양하게 포진한다.

반면 공제회는 연기금에 비해 의사결정 과정이 한결 수월하다. 투자전략 및 자산배분과 같은 실무는 전문성을 가진 조직 내 전문부서가 전담하기 때문이다. 명목상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지만 사실상 내부 경영 판단만으로 투자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연기금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민감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달리 연기금은 기관과 함께 국내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사들의 주요 주주로서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다. 때문에 주식 비중을 함부로 줄일 경우 변동성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코스피 급락 또한 외국인 매도세와 함께 연기금이 연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기금 고위 임원은 “단기 수익만 바라보고 투자전략을 수정할 경우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