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北, 대북 제재로 파탄…특권층 돈줄 막히고 공장은 스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연일 제재 완화 요구…“제재 장기화 고통”
특권층 수입 줄고 김정은 권력자금도 바닥
주민들 배급 완전히 중단…“주민 불만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선전매체 등을 통해 연일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 “북한이 제재의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파탄 위기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신과 북한 내‧외부 소식통,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서 특권층과 부유층이 몰락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권력층이 김 위원장에게 바치는 통치자금은 통치력의 원천이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로 인해 자금 유통이 막히게 된 만큼 김 위원장의 통치력 약화도 예견된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고위층의 ‘돈줄’이 차단된 것과 관련해 상인들, 예컨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경제 파탄의 도미노 효과가 아래로부터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 이시마루 지로 “北 내부 상황 갈수록 악화”
    “상류층은 물론 주민들에게까지 가는 돈줄도 막혀”

일본의 대북 전문가인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최근 중국에 나온 평양의 한 무역일꾼을 만나고 난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로 대표는 “부유층, 고위층 중에서 몰락한 사람이 눈에 띄게 늘면서 이들을 수입원으로 했던 권력기관도 현저한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로 대표는 또 “대북제재로 수출 관련 무역회사가 큰 타격을 받아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신흥부유층(돈주)이 몰락했다”고 전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2017년부터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 만난 뒤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석탄 등 북한으로 가는 광물, 수산물, 노동력의 수출이 막히고 외화 수입원이 사실상 전면 봉쇄됐다는 것이 지로 대표의 설명이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윌리엄 브라운 "일단 주민에 대한 배급, 완전히 중단된 상태"

지로 대표에 따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핵심 권력층이다. 권력층, 부유층은 당장 눈에 띄는 수입 감소를 경험했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권력기관, 즉 김정은 정권까지도 통치자금이 바닥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로 대표는 말했다.

지로 대표는 특히 “석탄 수출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50%에 달할 정도로 평양 부유층의 주요 수입원이었다”며 “하지만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길이 막히면서 부유층의 수입도 완전히 끊겼고, 지금은 거의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로 대표는 이어 “그러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거둬들이고 운용하는 노동당 산하 ‘39호실’ 소유의 무역회사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로 대표는 그러면서 강화된 대북 제재의 파급력은 비단 상류층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예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돈의 유통경로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지로 대표는 “석탄 등을 수출하던 무역회사가 무너지면서 평양 내 상인들의 장사마저 어렵게 됐다”며 “돈의 유통이 대부분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지로 대표는 또 “탄광지역, 철광산, 수산기지 등에서 광물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 돈벌이를 했던 지역 주민과 노동자, 시장 상인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주민들 배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요즘 북한에서는 오직 권력기관 직원만 배급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배급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렇다보니 김정은 정권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이 신의주 압록강 둑 옆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 옆에 앉아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공장 가동률, 제재 전의 절반 수준…“노동자들, 부업으로 생계 이어”

북한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크게 감소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양강도만 봐도 공장, 기업소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그나마 중국과 합영으로 운영되는 공장들은 조금씩 돌아가고 있지만, 이들도 전력난과 원자재 부족 등으로 (제재 전과 비교하면) 가동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수년 전만 해도 중국과 합영으로 운영되는 공장들은 모든 자재를 중국 측 대방(대기업)이 직접 공급해줘 가동률이 높았다”며 “하지만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가동률이 예전만 못하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공장이 가동을 멈추다 보니 노동자들은 한 달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적은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며 “배급도 끊긴 상황이라 일부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하는 대신 개인 장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함경북도에서 제일 큰 공장인 김책 제철소나 청진제강소의 일부 직장들을 제외하고 도내 공장들이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다”며 “할 일이 없는 노동자들은 공장 지배인이나 당 비서에게 매달 중국돈 300~500위안을 상납하고 출근을 면제 받는데, 개별적으로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그나마 조금씩 돌아가던 합영 공장들마저 요즘에는 원료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살 길이 막막하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에서는 노동자와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력갱생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해 주민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