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선전매체 등을 통해 연일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 “북한이 제재의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파탄 위기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신과 북한 내‧외부 소식통,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서 특권층과 부유층이 몰락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권력층이 김 위원장에게 바치는 통치자금은 통치력의 원천이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로 인해 자금 유통이 막히게 된 만큼 김 위원장의 통치력 약화도 예견된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고위층의 ‘돈줄’이 차단된 것과 관련해 상인들, 예컨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경제 파탄의 도미노 효과가 아래로부터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 이시마루 지로 “北 내부 상황 갈수록 악화”
    “상류층은 물론 주민들에게까지 가는 돈줄도 막혀”

일본의 대북 전문가인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최근 중국에 나온 평양의 한 무역일꾼을 만나고 난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로 대표는 “부유층, 고위층 중에서 몰락한 사람이 눈에 띄게 늘면서 이들을 수입원으로 했던 권력기관도 현저한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로 대표는 또 “대북제재로 수출 관련 무역회사가 큰 타격을 받아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신흥부유층(돈주)이 몰락했다”고 전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2017년부터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 만난 뒤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석탄 등 북한으로 가는 광물, 수산물, 노동력의 수출이 막히고 외화 수입원이 사실상 전면 봉쇄됐다는 것이 지로 대표의 설명이다.

◆ 윌리엄 브라운 "일단 주민에 대한 배급, 완전히 중단된 상태"

지로 대표에 따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핵심 권력층이다. 권력층, 부유층은 당장 눈에 띄는 수입 감소를 경험했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권력기관, 즉 김정은 정권까지도 통치자금이 바닥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로 대표는 말했다.

지로 대표는 특히 “석탄 수출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50%에 달할 정도로 평양 부유층의 주요 수입원이었다”며 “하지만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길이 막히면서 부유층의 수입도 완전히 끊겼고, 지금은 거의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로 대표는 이어 “그러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거둬들이고 운용하는 노동당 산하 ‘39호실’ 소유의 무역회사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로 대표는 그러면서 강화된 대북 제재의 파급력은 비단 상류층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예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돈의 유통경로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지로 대표는 “석탄 등을 수출하던 무역회사가 무너지면서 평양 내 상인들의 장사마저 어렵게 됐다”며 “돈의 유통이 대부분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지로 대표는 또 “탄광지역, 철광산, 수산기지 등에서 광물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 돈벌이를 했던 지역 주민과 노동자, 시장 상인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주민들 배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요즘 북한에서는 오직 권력기관 직원만 배급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배급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렇다보니 김정은 정권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北 공장 가동률, 제재 전의 절반 수준…“노동자들, 부업으로 생계 이어”

북한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크게 감소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양강도만 봐도 공장, 기업소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그나마 중국과 합영으로 운영되는 공장들은 조금씩 돌아가고 있지만, 이들도 전력난과 원자재 부족 등으로 (제재 전과 비교하면) 가동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수년 전만 해도 중국과 합영으로 운영되는 공장들은 모든 자재를 중국 측 대방(대기업)이 직접 공급해줘 가동률이 높았다”며 “하지만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가동률이 예전만 못하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공장이 가동을 멈추다 보니 노동자들은 한 달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적은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며 “배급도 끊긴 상황이라 일부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하는 대신 개인 장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함경북도에서 제일 큰 공장인 김책 제철소나 청진제강소의 일부 직장들을 제외하고 도내 공장들이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다”며 “할 일이 없는 노동자들은 공장 지배인이나 당 비서에게 매달 중국돈 300~500위안을 상납하고 출근을 면제 받는데, 개별적으로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그나마 조금씩 돌아가던 합영 공장들마저 요즘에는 원료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살 길이 막막하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에서는 노동자와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력갱생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해 주민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