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정호 "다주택 정리는 소신"... 여야 "왜 이제 증여했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7:08

25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다주택 소유, 국민눈높이에 안 맞아"
최정호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것... 송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여야 구분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지적 따끔하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를 투기 수요로 간주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권유해왔다. 이에 1가구 2주택자이자 1분양권을 갖고 있던 최 후보자의 행실이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면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여야 모두에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언론 보도된 것만 봐도 본인 해명과 달리 내정을 알고 난 후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돼야겠단 생각이 짙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후보자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 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 입방에 오르는 자체로도 이미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쓴 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 후보자가 “평소 다주택 소유 문제에 부담을 느꼈고 처리를 고민해왔다”는 답변에 대해 “왜 미리 처분하지 않았냐”는 질책이 이어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소 소신대로라면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했거나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청년들은 집도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하는데 차관들은 빚내서 집사고 가치 오르고 장관후보자 임명 앞두고 딸한테 증여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국토부 안에서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최 후보자는 지난 7일 장관 후보자 지명에 앞서 20년 가까이 보유해 온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반반 증여해 ‘꼼수 증여’ 논란을 일으켰다. 보유 주택수를 3채에서 2채로 줄임과 동시에 반반 증여로 증여세를 30%에서 20%로 줄였다는 것이다.

이에 최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다주택자로서 부담을 느껴왔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며 “2008년 분당 아파트와 2018년 11월에 잠실 아파트를 이미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장녀 부부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것에 대해 ‘장관 내정 사실을 통고 받고 증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고 판단 후에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KAL 858기 동체 잔해물을 가지고 와서 KAL 858기 폭파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다만 증여 시점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2월이라는 점에서는 여야는 순수성 문제를 따지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 후보자가 지난 1월 첫 후보 통보를 받은 이후 증여를 진행한 점을 미뤄볼 때 청와대의 권고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초 인사검증 서류에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상태로 보고했는데 청와대는 그걸 알면서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한 채를 파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걸로 보인다. 청와대의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잠실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것이니 확인해보면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팔린 잠실 집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매도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고 분당집을 증여한 것 아니냐”며 “내정자 발표 전까지는 후보자 단계였기에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다는 건 과도한 공세”라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