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안정화 단계..전월세 신고제 검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집값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와 전셋값 하락은 과열된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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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수도권의 경우 과열됐던 시장이 9.13대책 후 안정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부동산 침체 역시 장기간 집값 상승과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다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인 8%보다 낮다"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5000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