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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잇단 SOC 청원..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 '귀하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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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차관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사회간접자본(SOC)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금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 검증을 받고 있는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및 부동산 투기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까지 드러나 위기에 놓인 상황. 하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정호 장관 후보자에겐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SOC 조기 추진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

포문은 여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열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를 이을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속한 추진을 '청원' 했다.

이와 함께 윤관석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역구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 연장과 구로역에서 광명시를 거쳐 인천 남동구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같은 당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등과 함께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다.포문은 여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열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를 이을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속한 추진을 '청원' 했다.

같은 인천지역구인 민경욱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도 GTX-B노선 추진에 힘을 보탰다. 민경욱 의원도 청문회 자리에서 최정호 후보자에게 GTX-B노선의 조기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도신도시에서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M버스 노선 유지도 함께 청원했다.

야당 의원도 지역구 관리를 위해 SOC 청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기도 김포시가 지역구인 홍철호의원(자유한국당,경기김포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인 '김포한강선' 사업 추진을 부탁했다. 김포한강선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이 방폐장 이전 문제를 놓고 협의가 중단된 상태. 홍 의원은 최 장관후보자에게 서울시 등을 설득시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한 것이다.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도 지역구 챙기기에 동참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병)은 수서고속철도(SRT)의 전라선 투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2016년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친 SRT 전라선 투입을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용호의원(무소속,전북남원·임실·순창)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추진을 최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청원에 대해 최 장관후보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최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을 번갈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원들의 바램과 최 장관후보자가 말한대로 이들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토부 장관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더라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타 부처 눈치도 봐야해서다. 또한 인사청문회인 만큼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 장관후보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지역구 여당의원들이 주장하는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폐기와 김해신공항 추진은 국토교통부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다. 그것을 오랫동안 국토부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했던 최 장관 후보자가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청원이 실제 힘있게 추진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대표적인 민원 부처"라며 "인사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청원에 대놓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다 장관 임기는 길어야 3년 대부분 2년 이내인 경우가 많은 만큼 공약이 아닌 '공수표'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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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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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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