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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계기 공방 이후 日과 군사교류? 피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4:00

최현수 대변인, 26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최근 도쿄서 한일육군회의도 개최…상호 협력 방안 논의”
日, 내달 부산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훈련엔 불참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12월 불거진 한일 초계기 공방과 관련해 국방부는 26일 “공방이 있은 후에도 한일 군사 교류는 문제 없으며, 앞으로 일본과 군사 교류를 할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초계기 분쟁 이후 일본과 군사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지난 번 육군에서 세미나 참석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 있으면 상황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굳이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며 맞선 바 있다.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은 지난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양국은 약 한 달 간 반박 영상 및 입장문 배포 등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지어 1월 22일에도 일본 측 초계기은 또 한 차례 우리 함정에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는 오후 2시 3분 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사진=국방부]

◆ 초계기 공방 이후 한일 군사 교류 줄줄이 취소
    국방부 “3월에 한일육군회의도 개최…교류 문제 없어”

한일 군사당국은 올해 들어서 각각 2월 열린 해군 1함대사령관의 일반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 취소와 4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훈련 불참 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한일 초계기 공방의 여파로 한일 군사 교류, 나아가 한일 외교 관계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WPNS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과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11개국 16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두 차례 연합해상훈련으로 실시된다.

1부 훈련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인근해역에서, 2부 훈련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해역에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일본은 싱가포르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킬 계획이며, 부산 훈련에는 자국 함정은 참가시키지 않고 해상 훈련 전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개최하는 준비회의에만 참석할 전망이다.

아직 한일 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나, 일본이 오는 10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도 나왔다. 지난 2월 산케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다.

국방부는 당시 노재천 부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한일 초계기 공방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 1월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 P-3가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할 당시의 모습으로 고도는 약 60m에 불과했다. [사진=국방부]

"한일 군사 교류 일정, 피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군사교류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육군에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이런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안의 현상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측 대령급 실무자들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일육군회의에 참석했다.

일본에서도 대령급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상군의 미래지향적 관계 유지 및 상호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최근 한일 육군 간 대령급 실무자회의까지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예정된 일정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잡혀 있는 (한일 군사 교류 일정을)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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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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