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조사 난항...의사단체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5:20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서울경찰청 상대 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대한의사협회, 25일 회원 공문 발송..환자와 의료인 권리보호 투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조사에 나선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이 결정적 증거인 해당병원의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의사단체가 환자 정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찰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오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경찰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 21∼23일 해당병원인 강남 청담동 H성형외과에 수사인력을 배치해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H성형외과 [사진=황선중 기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제 19조)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을 금지(제 21조 2항)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사흘에 걸쳐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자료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영장주의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전국 13만 회원들에게 "이번 상황과 같은 보건의료행정권을 이용한 수사자료 확보에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보건행정절차에 편승하거나 이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사자료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 

경찰과 강남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이부진 사장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최초 제보자인 간호조무사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2016년 대화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대화내용에는 병원 직원 3명이 마약 장부를 언급하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수량이 맞지 않는다고 못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프로포폴 장부 조작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뒤늦게 제보자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병원 직원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내용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제보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경찰은 해당병원에서 2016년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대장 의무 보관기간이 2년에 불과해 병원측이 이미 폐기해 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1항 2호에 따르면 환자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10년이다. 환자 명부 보존기간은 5년이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확보한 환자 진료기록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지만 프로포폴이 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의 휴대폰 대화방 속의 마약류 관리대장 조작 정황은 간접 증거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통해 병원에서 쓰인 프로포폴의 양과 사용처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투약과정을 알수 없는데다, 이 사장이 비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단서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료를 비교·분석해보면 남용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