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조사 난항...의사단체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5:20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서울경찰청 상대 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대한의사협회, 25일 회원 공문 발송..환자와 의료인 권리보호 투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조사에 나선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이 결정적 증거인 해당병원의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의사단체가 환자 정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찰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오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경찰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 21∼23일 해당병원인 강남 청담동 H성형외과에 수사인력을 배치해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H성형외과 [사진=황선중 기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제 19조)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을 금지(제 21조 2항)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사흘에 걸쳐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자료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영장주의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전국 13만 회원들에게 "이번 상황과 같은 보건의료행정권을 이용한 수사자료 확보에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보건행정절차에 편승하거나 이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사자료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 

경찰과 강남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이부진 사장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최초 제보자인 간호조무사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2016년 대화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대화내용에는 병원 직원 3명이 마약 장부를 언급하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수량이 맞지 않는다고 못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프로포폴 장부 조작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뒤늦게 제보자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병원 직원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내용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제보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경찰은 해당병원에서 2016년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대장 의무 보관기간이 2년에 불과해 병원측이 이미 폐기해 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1항 2호에 따르면 환자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10년이다. 환자 명부 보존기간은 5년이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확보한 환자 진료기록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지만 프로포폴이 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의 휴대폰 대화방 속의 마약류 관리대장 조작 정황은 간접 증거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통해 병원에서 쓰인 프로포폴의 양과 사용처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투약과정을 알수 없는데다, 이 사장이 비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단서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료를 비교·분석해보면 남용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