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 자사고들 “평가 일정 거부”...평가지표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7:37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7:37

자사고들 “보고서 제출 무의미”...서울시교육청 주장 정면 반박
부당 평가지표 철회·평가위원에 자사고 몫 포함·평가 회의록 공개 요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서울시교육청의 기싸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평가 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령에도 없는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지도 않은 채로 진행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4월 1일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 소강당에서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의 부당성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표의 부당성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소통 부재와 오직 ‘자사고 죽이기’만을 위한 정책 하엔 보고서 제출은 의미가 없다”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엔 서울 지역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22곳 중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는 학교는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이다.

김종필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수석부회장(중앙고 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낙제시키기 위해 통과 점수를 올리고 출제 범위도 알려주지 않고 배운 내용 밖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라며 “2014년 평가에 대해 지난 4년간 열심히 보완했으나 이번 평가에선 노력이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6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에 각각 ‘매우 우수(S)’부터 ‘매우 미흡(D)’까지 다섯 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사회자로 나선 고진영 부회장(배재고 교장) 또한 “모든 지표에서 ‘우수(A)’를 받아도 감사 등 지적사례에서 12점이 감점되면 68점을 받아 탈락된다”며 “지적 사항에 있어 12점 감점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작은 행정착오로도 탈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성호 부회장(한가람고 교장)은 2014년과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지표를 비교했다. 백 부회장은 “2014년 평가에 대해선 점수를 어떻게 줄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2019년은 배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점수 배점 차가 있는 구간을 나눈 기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백 부회장은 학생 추원율과 관련 “학생 충원율 90% 이상 충원하면 ‘우수(A)’등급을 받는다”라며 “이 부분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자사고 학생 충원율 90% 이상이 돼야 하는 법적 기준이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또 자사고 측은 학생 전출과 중도 이탈 비율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특성상 입학 후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학 가는 경우 등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백 부회장은 “전출이 자사고 문제냐”며 “이건 입시 제도가 불분명해서 나온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 외에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기초교과 편성의 적정성,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등의 지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며 부당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부당한 평가 지표 철회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자사고 추천 포함 △평가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들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서 없이 평가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 거부가 지속될 경우 엄중하게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