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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신인균 "미래핵 포기가 北 마지노선…협상으로 北비핵화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8:3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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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美, 김정은 칠 능력 넘쳐…트럼프 임기 내 北비핵화는 난망"
"美, 北레짐체인지도 염두…자유조선, 美특수작전 그룹 개입"

[뉴스핌=황남준·노민호 기자]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외교적인 압박의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양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한 성과 없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차원의 아주 적은 소기의 목적만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대표와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의 특별대담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4.11 한미정상회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 북한 비핵화 협상, 그리고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 대한 한미 간 대응능력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1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01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신 대표의 일문일답

◆“문 대통령, 4월 한미정상회담서 ‘빈손 귀국’ 가능성 커”

-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크다는 외교가의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서다. 이번 회담에 대한 전망은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는 당연히 북한문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굿 이너프 딜’과 미국의 ‘빅딜’ 그리고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비핵화’에 대한 접점 찾기가 될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외교적인 압박의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양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식량문제가 심각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풀릴 일이었으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점에 다다랐을 것 같다. 특별한 성과 없이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차원의 아주 적은 소기의 목적만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1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01 dlsgur9757@newspim.com

◆“여유 있는 트럼프…3차 북미회담 개최 여부 김정은에게 달려”

-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일종의 소강상태 단계에 돌입해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까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끌려 다녔다. ‘싱가포르 선언문’에 보면 ‘조선반도 비핵화’로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주한미군 철수,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까지 한반도 투사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는 미국 국내는 물론 한국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많았던 회담이었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 1차 때 자기가 거의 KO승을 거뒀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김정은이 (결렬이라는) KO펀치를 한 대 맞고 휘청거렸고 지금은 거의 '그로기' 상태인 것 같다.

다만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으로  미국에게 양보하고 시작하느냐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사실상 탄핵 당할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야겠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 진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재선을 해야겠다’는 입장이고 훨씬 더 여유로운 상황이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조건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혹하게 느껴질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잡고, 이를 생명줄로 제일 급한 식량, 경제지원 문제 등을 일부라도 풀어나간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북한의 핵 보유 현황

◆“미래핵 포기가 北이 물러설 수 있는 마지노선…협상으로 北비핵화는 어려워”

-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 ‘정설’ 여기는 학자들도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실제로 도출 가능한 비핵화 수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동결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만약 100발정도 된다면 그걸 그대로 보유하고, 앞으로의 미래핵을 포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 북한이 물러설 수 있는 최대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미래핵 폐기는 당연한 것이고 현재핵도 포기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전체적인 핵개발 역사를 봤을 때 미국은 어떤 국가가 핵을 개발하는 의심 정황이나 실제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면 개입해서 거의 대부분 핵을 포기시켰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만 등이 그랬다.

하지만 핵실험한 나라를 미국이 포기시킨 경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밖에 없다. 그 밖에는 핵을 보유해버렸다. 이에 근거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했고, 실제 핵을 가지고 있는데 뭔 비핵화냐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입만 열면 입버릇처럼 ‘난 오바마와 클린턴과는 다르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핵실험을 한 나라도 (핵을)제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본다. 이는 북한의 목표와 너무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합의로 북한 비핵화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2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쟁 안 하는 美, 김정은 칠 능력 넘쳐…트럼프 임기 내 北 비핵화 어려워”

-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을 하는 과정이 13년이 걸렸다. 만약 북한이 핵협상에 응한다고 해도 실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또 일단 신고를 하고 나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검증 단계도 거쳐야 하는데 그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경우 한 번도 핵실험을 한 적 없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가진 적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10여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다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나'가 중요하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이란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2개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란을 공격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전 세계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었다. 즉 이란은 공격당할 위험이 없으므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됐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급물살 탄 게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의 종전선언 직후다. 이후 이란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를 했다. 이는 단순한 논리다. 미국이 전쟁안하니까 합의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다음 타자는 자신들이 (공격대상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지금 이란이 10여년이 걸렸다고 해서 북한도 그 정도 걸릴 것이다? 아니라고 본다. 미국은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다. 언제든지 북한을 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지금은 넘친다.

아울러 트럼프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우크라이나는 비핵화에 아주 전향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다. 그랬지만 10년이 걸렸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핵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 구체적으로 핵시설, 핵무기 숫자, 종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다.

북한 같은 경우 (핵협상이 타결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증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재선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는) 성사되기 힘들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그 정도까지 진행된다면 북한은 기술적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핵을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北레짐체인지도 염두…자유조선, 美특수작전 그룹 개입”

- 최근 신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북한의 레짐체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이 '공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다 바라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스케줄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너무나 멀리 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급변사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저절로 일어나게 기다리는 것은 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 감은 흔들어야 떨어진다. 그것이 공작이고 레짐체인지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비둘기파,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매파라고 평가한다. 이는 너무 황당한 얘기다.

폼페이오는 매파 중 매파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핵협상을 체결 할 때 ‘북한, 이란, 시리아 이런 국가하고는 대화해서는 안 된다. 바로 핵협상을 오늘부로 폐기하고 내일 바로 공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폼페이오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하던 시절인 2017년 7월, 그는 "북한의 레짐체인지에 대한 공작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천리마민방위’(현 자유조선)가 나타났다. 이번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서 봤듯 치밀하게 스페인 대사관 참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사관들은 외화벌이를 해야한다. 아마도 사업가로 위장하고 뇌물 등을 통해 대사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했을 것 같다.

그런 작업을 과연 탈북자 몇 명이 할 수 있을까.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제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다 탈취한 후에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일제히 네 군데로 흩어져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넘어갔다.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이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가서 미 연방수사국(FBI) 등을 만나 정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탈북자들만의 조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당연히 (미 정보당국의)  소위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이 개입돼 진행된 작전이라고 본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주한미군은 ‘경제적 담보’…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철수 안할 것”

- 만약 북미 간 핵협상이 진척됐다고 가정했을 때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상호 대표부 설치 등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일단 북한을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가 아닌 전향적인 국가로 만들고 북한에서 미군기지를 만들어 준다면 모를까.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특히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다는 것은 중국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다. 미국은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다만 무기체계가 워낙 발달하고 있다. 미국은 지상군을 가지지 않고서도 중국을 충분히 군사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또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중국 정권에 대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주한미군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폐기했다. 오키나와나 대만 등에 중거리 지대지 무기를 대량으로 배치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상군은 필요 없게 된다.

하지만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미군이 있는 게 좋다. 국제적 위상과 그로 인한 우리의 신뢰도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토(NATO) 국가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뭔가. 안보리스크가 낮기 때문이다.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을 한 나라들 중에서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토 가입국이다.

정리 =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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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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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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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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