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칠 능력 넘쳐…트럼프 임기 내 北비핵화는 난망"
"美, 北레짐체인지도 염두…자유조선, 美특수작전 그룹 개입"
[뉴스핌=황남준·노민호 기자]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외교적인 압박의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양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한 성과 없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차원의 아주 적은 소기의 목적만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대표와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의 특별대담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4.11 한미정상회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 북한 비핵화 협상, 그리고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 대한 한미 간 대응능력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다음은 신 대표의 일문일답
◆“문 대통령, 4월 한미정상회담서 ‘빈손 귀국’ 가능성 커”
-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크다는 외교가의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서다. 이번 회담에 대한 전망은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는 당연히 북한문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굿 이너프 딜’과 미국의 ‘빅딜’ 그리고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비핵화’에 대한 접점 찾기가 될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외교적인 압박의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양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식량문제가 심각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풀릴 일이었으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점에 다다랐을 것 같다. 특별한 성과 없이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차원의 아주 적은 소기의 목적만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유 있는 트럼프…3차 북미회담 개최 여부 김정은에게 달려”
-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일종의 소강상태 단계에 돌입해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까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끌려 다녔다. ‘싱가포르 선언문’에 보면 ‘조선반도 비핵화’로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주한미군 철수,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까지 한반도 투사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는 미국 국내는 물론 한국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많았던 회담이었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 1차 때 자기가 거의 KO승을 거뒀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김정은이 (결렬이라는) KO펀치를 한 대 맞고 휘청거렸고 지금은 거의 '그로기' 상태인 것 같다.
다만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으로 미국에게 양보하고 시작하느냐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사실상 탄핵 당할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야겠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 진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재선을 해야겠다’는 입장이고 훨씬 더 여유로운 상황이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조건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혹하게 느껴질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잡고, 이를 생명줄로 제일 급한 식량, 경제지원 문제 등을 일부라도 풀어나간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다.
◆“미래핵 포기가 北이 물러설 수 있는 마지노선…협상으로 北비핵화는 어려워”
-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 ‘정설’ 여기는 학자들도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실제로 도출 가능한 비핵화 수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동결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만약 100발정도 된다면 그걸 그대로 보유하고, 앞으로의 미래핵을 포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 북한이 물러설 수 있는 최대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미래핵 폐기는 당연한 것이고 현재핵도 포기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전체적인 핵개발 역사를 봤을 때 미국은 어떤 국가가 핵을 개발하는 의심 정황이나 실제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면 개입해서 거의 대부분 핵을 포기시켰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만 등이 그랬다.
하지만 핵실험한 나라를 미국이 포기시킨 경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밖에 없다. 그 밖에는 핵을 보유해버렸다. 이에 근거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했고, 실제 핵을 가지고 있는데 뭔 비핵화냐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입만 열면 입버릇처럼 ‘난 오바마와 클린턴과는 다르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핵실험을 한 나라도 (핵을)제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본다. 이는 북한의 목표와 너무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합의로 북한 비핵화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전쟁 안 하는 美, 김정은 칠 능력 넘쳐…트럼프 임기 내 北 비핵화 어려워”
-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을 하는 과정이 13년이 걸렸다. 만약 북한이 핵협상에 응한다고 해도 실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또 일단 신고를 하고 나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검증 단계도 거쳐야 하는데 그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경우 한 번도 핵실험을 한 적 없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가진 적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10여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다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나'가 중요하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이란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2개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란을 공격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전 세계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었다. 즉 이란은 공격당할 위험이 없으므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됐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급물살 탄 게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의 종전선언 직후다. 이후 이란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를 했다. 이는 단순한 논리다. 미국이 전쟁안하니까 합의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다음 타자는 자신들이 (공격대상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지금 이란이 10여년이 걸렸다고 해서 북한도 그 정도 걸릴 것이다? 아니라고 본다. 미국은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다. 언제든지 북한을 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지금은 넘친다.
아울러 트럼프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우크라이나는 비핵화에 아주 전향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다. 그랬지만 10년이 걸렸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핵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 구체적으로 핵시설, 핵무기 숫자, 종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다.
북한 같은 경우 (핵협상이 타결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증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재선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는) 성사되기 힘들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그 정도까지 진행된다면 북한은 기술적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핵을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美, 北레짐체인지도 염두…자유조선, 美특수작전 그룹 개입”
- 최근 신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북한의 레짐체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이 '공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다 바라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스케줄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너무나 멀리 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급변사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저절로 일어나게 기다리는 것은 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 감은 흔들어야 떨어진다. 그것이 공작이고 레짐체인지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비둘기파,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매파라고 평가한다. 이는 너무 황당한 얘기다.
폼페이오는 매파 중 매파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핵협상을 체결 할 때 ‘북한, 이란, 시리아 이런 국가하고는 대화해서는 안 된다. 바로 핵협상을 오늘부로 폐기하고 내일 바로 공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폼페이오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하던 시절인 2017년 7월, 그는 "북한의 레짐체인지에 대한 공작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천리마민방위’(현 자유조선)가 나타났다. 이번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서 봤듯 치밀하게 스페인 대사관 참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사관들은 외화벌이를 해야한다. 아마도 사업가로 위장하고 뇌물 등을 통해 대사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했을 것 같다.
그런 작업을 과연 탈북자 몇 명이 할 수 있을까.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제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다 탈취한 후에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일제히 네 군데로 흩어져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넘어갔다.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이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가서 미 연방수사국(FBI) 등을 만나 정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탈북자들만의 조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당연히 (미 정보당국의) 소위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이 개입돼 진행된 작전이라고 본다.
◆“주한미군은 ‘경제적 담보’…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철수 안할 것”
- 만약 북미 간 핵협상이 진척됐다고 가정했을 때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상호 대표부 설치 등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일단 북한을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가 아닌 전향적인 국가로 만들고 북한에서 미군기지를 만들어 준다면 모를까.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특히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다는 것은 중국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다. 미국은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다만 무기체계가 워낙 발달하고 있다. 미국은 지상군을 가지지 않고서도 중국을 충분히 군사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또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중국 정권에 대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주한미군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폐기했다. 오키나와나 대만 등에 중거리 지대지 무기를 대량으로 배치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상군은 필요 없게 된다.
하지만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미군이 있는 게 좋다. 국제적 위상과 그로 인한 우리의 신뢰도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토(NATO) 국가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뭔가. 안보리스크가 낮기 때문이다.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을 한 나라들 중에서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토 가입국이다.
정리 =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