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시대]⑪ '혁명 사령부' 이끌 5G플러스(+) 개봉박두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0: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용화 후 역할론 맞춘 새 정책브랜드 '5G+'
혁신성장전략회의 거쳐 이달 중순 발표
범정부 차원 5G 선도적 활용·공공수요 창출
5G 기반 신산업 전략투자도 제시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정부가 '5G 플러스(+) 전략'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한 신서비스 발굴, 글로벌 시장 선점 계획 등이 담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5G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해왔다. 

◆ 5G 시대 '5G+밑작업' 그린 거버번스 5G통신정책협의회 

그간 정부는 5G 상용화 기반조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도했다. 2017년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6월 5G 주파수 조기할당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올 2월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지원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5G 상용화는 당연히 '세계 최초'였고 시점을 올해 3월 전후로 못박았다. 이어 정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5G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업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담당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작년 9월10일 1차 회의 이후 4차례 열렸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규제제도 개선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목표로 삼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앞으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은 공정경쟁 이슈와 맞닿아 있다. 나아가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은 더욱 정교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 관리, 진입규제 등 쟁점 현안이 수두룩하다. 

협의회를 주도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 나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의회 실무부서인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5G 참여 주체별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궁극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생산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5G+ 전략'은 상용화 이후 5G 거버넌스 브레인..외국도 정부가 주도 

'5G혁명'이라 할 만큼 5G는 기반기술(GPT·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다. GPT는 다른 기술의 원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최상위에 위치한 소수의 핵심 기술로 다른 산업에 이용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GPT의 특징이다. 따라서 GPT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시장실패'의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직접투자, 보조금, 규제 등에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5G 초기 신규 수요가 불분명하므로 시장 수요창출에도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 투자 극대화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 주도로 킬러앱 발굴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민관협력체 5GPPP를 구성해 5G 기반의 융합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2017년 11월 5G 주파수를 선정했고 통신망 구축 관련 85조원 투자를 추진해왔다.  

우리 정부는 투자촉진과 융복합확산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특히 5G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관산업 신시장 창출·육성을 위한 5G+ 전략이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발표된다.  5G 상용화 이후 5G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극대화 및 전산업 융합,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골자를 이룬다. 상용화 이후 정부 5G정책을 총 망라한 새 브랜드 '5G+'에 업계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5G+ 추진전략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융복합 지원 등 범부처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5G+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연관 분야·사업에서 5G의 선도적 활용과 공공수요 창출, 5G 기반 신산업 전략투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