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타 개편] "대구·광주 등 거점지역 최대 수혜"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3:34

3일 경제활력회의서 예타 개편안 제출
"수도권은 경제성 강화돼 큰 영향 없어"
"향후 자료 충분히 구비돼야 예타 선정"
"조세연, 조직 확대되면 SOC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항목 비중을 달리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개편 방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지역 거점도시들의 평가점수가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으로만 예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 등 3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지역균형 항목의 가중치도 기존에 비해 5%포인트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평가방식을 지역낙후도에 따라 감점 혹은 가점을 주는 '가감제'에서 가점만 주는 '가점제'로 바꾸면서 비수도권 중에서 균형발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던 지역 거점도시들의 점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그간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구와 대전,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가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수도권 중에서 접경·도서지역, 농산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서 역차별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와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등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뺀다고 돼있는데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이 변화되나.

▲이번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리하면서 (수도권 평가항목에서)지역균형발전 항목 빠지다보니까 경제성과 정책성 두 가지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통과율이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다. 저희가 내부심의 해봤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 경제성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통과율에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경제성 안 나와서 수도권도 예타 통과 못하는 사업 많은데 경제성 강조되게 되면 수도권 SOC 사업은 예타 통과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이번 제도개편으로 혜택 많이 보는 곳이 지방 거점도시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대전·부산·울산·광주 등은 거점지역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도 (지역균형발전 점수가)마이너스 된다는 지적 있었다. 가감제 형태가 가점 형태로 바뀌면서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 다음이 비수도권이다. 수도권 지역은 큰 영향 없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인천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똑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예타 평가할 때 서울과 다르게 봐달라고 요구했다. 반영 안 되나.

▲(임 과장)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하고 비교해야한다. 작년 연말에 2017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발표됐는데 수도권 3개 지역 경제력이 최초로 50% 넘었다.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접경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내에서까지 이원화하기는 어렵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공운위와 같은 성격인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여는 건가.

▲(임 과장) 위원구성은 본 위원회 민간운영위원 하고 사업 참여하는 조사기관 PM(프로젝트 매니저), 그 외 민간위촉위원 7명이다. 민간위촉위원 7명은 사업 평가할 때마다 바뀌게 된다. 분과위에서는 각 부처나 지자체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열어두고, 공무원들은 토론과정에는 참여하지만 평가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재부가 별도 위원회 구성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영향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지울 수 없을 거다. 객관성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임 과장) 공정성·투명성 확보 부분 고민 많이 했는데, 분과위 참여하는 분들 인력풀을 100명 정도 구성한다. 각 부처와 정부 출연 연구원, 협회에서 추천받아서 최종 100명 평가단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예타 조사기관 간 경쟁을 언급했는데 부연 설명해 달라. 또 조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기대효과라는 건지 목표치인지 설명해 달라.

▲기본적으로 예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KDI하고 경쟁해서 탈락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다. 그리고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개선방안대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 기간내로 단축될걸로 기대를 한다는 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뉴스핌DB]

-예타 업무 해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예타 조사기관이 까다로워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타를 신청하는 지자체나 정부사업주체들이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해서 늦어진다는 지적 많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있다. 사업신청 할 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와 잦은 사업 변경이다. 앞으로 예타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그 사전타당성이 완료가 되고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었을 때 예타를 선정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아예 선정 자체를 안 할 예정이다.

-조세정책연구원이랑 KDI 두군데 한다고 했는데 두 기관이담당하는 사업이 나뉘는지. 예를 들면 복지는 조세연, SOC는 KDI 이런 식으로.

▲지금은 KDI에서 독점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피맥)의 인력이 거의 100명 정도다. 사실상 단기간에 조세연에서 예타를 가져가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조세연에서 사업 수행한 적 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복지 우선적으로 하고, 조직이 확대되면 SOC 사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기관 추가지정은 조세연 이후에도 가능한지.

▲(임 과장) 조세연부터 본 궤도에 올려놓고 그건 그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의지 및 준비정도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단계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검토하는지 그 과정 설명해 달라.

▲(임 과장) 예타 사업이 요청 들어오면 전문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들이 기본적인 건 준비돼있는지, 시급한지 판단한다. 예산실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의견을 준다. 저희(타당성심사과)는 (해당 사업이)상위 계획에 반영돼 있는 건지, 상위 계획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는 건지 확인한다. 이런 건 전문기관에서 몇 개월 들여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사업 선정할 때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