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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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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DMZ 고성 지역 일반국민에 개방”
제주 4·3 71주년…여야 "가슴 아픈 역사" 추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비무장지대(DMZ) 일부가 개방됩니다. 민간인도 DMZ 내부를 걸을 수 있도록 이른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27일부터 개방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주 4.3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한다"며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곳씩을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대 0의 '쏠림 승리'가 나올 경우 패배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고성GP 뒤로 북측 GP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승 등 경제계 원로 초청해 경제 조언 듣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대해 고언을 듣는다.

[단독]靑 나오자마자 '억대 연봉'···이런 낙하산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청와대가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적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권고 메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책 중 하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청와대 근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방안’ 문건을 전달받았다.

정부 “이달 말부터 DMZ 고성 지역 일반 국민에 개방”/ 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3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DMZ 동부 지역(고성)을 안보 견학 시범 구간으로 지정,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DMZ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MZ 동부 지역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 GP(감시초소) 철거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DMZ 둘레길 찾는 민간인에 방탄복 제공”/ 뉴스핌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 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지정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문객 안전 대책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 방탄복 및 방탄헬멧 구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문객들에게 지급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수용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경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4.3사건 71년 만의 사과…“깊은 유감과 애도”/ 뉴스핌
국방부는 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주민들이 집단 살상당한 제주 4.3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군의 첫 공식 사과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는 제주 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불법환적 억류 韓선박 처리, 美·안보리와 협의중"/ 연합뉴스
외교부는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P선박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억류 6개월이 넘어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윤도한은 '국민분통수석'... 검증 실패 자인한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발언 논란’에 대해 “눈높이 검증을 통해 국민소통 수석이 아니라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 수석 발언들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었다”며 “이런 눈높이로 보니 검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결국 청와대의 인사 검증 방법이 틀렸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조현옥 '책임져야'/데일리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8.4%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

김종석 “김의겸, 부동산 임대수입 서류 조작"/뉴스핌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수입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전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 서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 "'샤이진보' 투표로 뒤집힌다"…경남 보선 '2대0' 기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2 대 0 승리'를 기원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통영·고성에서 자당 양문석 후보가 초반 열세에 처했지만, 이른바 '샤이 진보'의 적극적 투표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4·3 보선, 2대0 또는 0대2…이 결과 나오면 정치구도 바뀐다/아시아경제
4·3 보궐선거는 올해 상반기 정국의 분수령이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3일 오전 6시부터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등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곳씩을 승리하는 1대 1 결과가 나온다면 양쪽 모두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0대 2 또는 2대 0의 '쏠림 승리'가 현실이 된다면 패배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 71주년…여야 "가슴 아픈 역사, 무고한 희생" 추념/연합뉴스
여야는 제주 4·3 71주년인 3일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고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가슴 아픈 역사"라며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발굴과 신고는 채 끝나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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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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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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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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