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택시·카풀 서비스 관련 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3월 국회가 5일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이행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앞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7일 제한적 카풀 허용하면서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평일에 한해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당시 구체적 법안이 명시되진 않았다. 다만 제한적 커풀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해선 여객자동차 운수법이, 택시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개정돼야 한다.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3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법안도 있으나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3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시간적 문제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간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데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으나, 택시 월급제 도입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의지가 확고하다. 한국당은 월급제 보장 방안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의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월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구체적 실무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반드시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협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합의안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월급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사업자와 근로자 간 제대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는데 합의 모양새를 취하기에 급급해 택시 월급제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택시운수사업자와 일부 노조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월급제를 강행하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을 것을 우려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근로자들은 ‘그래도 도입하면 안되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느 한쪽만 받아들여지고 상대편에 강요가 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특히 “임금 문제는 더욱 그렇다. 사업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결정되는 시스템은 지금 당장은 좋아보여도 머잖아 빛이 바래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측이 모두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액관리제 도입시기를 내년 1월로 유예하고, 특·광역시에 한정해 시범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시행시기 유예·지역 한정 등) 장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는 여기(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화답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택시 월급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실무 논의기구 출범은 아직 감감 무소식인 상황.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문 발표 당시 당정청과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에 참여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핵심 관계자는 “합의문이 나온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논의기구에 관한 언급조차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어떤 논의든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4월 국회 논의에선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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