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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08:26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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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할 듯
與 '친문 근위대' 앞세워 총선 채비 나서나
여야 4당 공조 '패스트 트랙' 좌초 위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원도 고성과 속초의 산불을 가슴 졸이며 지켜본 지난 한주였습니다.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르는 1박 3일짜리 공식실무방문을 위해 10일 워싱턴DC로 향합니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첫 미국 정상과의 만남입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 대북 특사가 파견될지도 여전히 관심 사항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의 신임 장관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고된 만큼 정국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8일 논란의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할 듯/뉴스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들을 임명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군 장성 인사 이르면 오늘 단행, 육참총장에 관심/뉴스핌
반기 군 장성 인사가 금주 초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의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구겨진 태극기’ 담당 과장 보직 해임/동아일보
외교부가 한-스페인 차관급 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사용한 데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키로 7일 결정했다. 해당 과장은 8일 자로 ‘과장’ 보직에서 물러난다. 이와 별개로 외교부 감사관실은 이번 일의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매체, F-35A 도착에 “배신적 망동···朴정부와 뭐가 다른가”/매일경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7일 ‘첨단 전쟁장비 도입 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의 공군 청주기지 도착을 거론하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로서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 베이징 도착 “한반도 평화에…中 역할 중요”/동아일보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는 7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서 중국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8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한 뒤 중국 외교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다.

軍, '북한=주적' 유지하라는 용역보고서 뭉갰다/조선일보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북한과의 군사 합의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 온 청와대 기류에 맞추려고 보고서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의 대남 적화 기도를 지원·동조하는 세력도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文의장-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선거제·탄력근로제 등 논의/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오전 11시 회동,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선거제 개편안·탄력근로제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문희상 의장은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윤소하, 장병완 등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난다.

황교안, 4·3 보선 지역 방문…감사 인사/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을 돌며 감사 인사를 한다. 황 대표는 오후에 먼저 창원 성산으로 내려가 낙선한 강기윤 후보와 함께 반송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한국당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뒤, 경남도당에서 우수당원 표창 및 간담회를 한다.

與 '친문 근위대' 앞세워 총선 채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 탁현민 전 행정관까지 당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친문(親文) 친위대'를 앞세워 치르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비주류들 사이에선 "보궐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친문 체제 강화는 이해할 수 없다" "공천에서 비문(非文) 쳐내기의 전주곡" 등의 말이 나왔다.

평화당도 "공수처에 기소권 주면 안된다"… 여야 4당 공조 '패스트 트랙' 물 건너가나/조선일보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정책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데 묶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최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평화당이 여기에 동조하려는 것이다.

쪼개질 듯 안 쪼개지는 미래당…당대당 통합 노려 탈당 안 해/중앙일보
이언주 의원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7일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손학규 대표를 두고 “찌질하다” “벽창호” 라고 말해 5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차기 총선 출마 불가의 조치다. 상임위 역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산자위 간사직과 기업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소) 위원회 위원장직도 박탈됐다.

"정쟁 말자"더니 산불문제로 서로 비판하기 바쁜 여야/뉴스핌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두 당 모두 산불 피해가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낮추지 않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이재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은 국정 포기 선언"/뉴스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7일로 끝나는 가운데, 야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청와대의 '국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다"면서 "'알고 내정했고 그 중 나았다'라니 문재인 정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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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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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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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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