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방부 정훈교재 살펴보니…‘주적=북한’‧‘대응 방안’까지 누락됐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06: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06: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 배포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초안 대거 수정
북핵 안보위협, 그에 따른 대응방안까지 빠져
전문가 “국민 대적관에 혼란 줄 수 있어 우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방부가 국군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의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정권’ 표현은 물론, 북한군 실체 파악을 돕는 대남 및 군사전략, 지휘체계 등 내용을 빼고 일선 부대에 배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히 교재의 초안이 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지속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가속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방부는 해당 부분을 대거 교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안보위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주적 북한에 대한 내용 등이 대거 빠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한국정치학회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왼쪽)와 배포된 국방부 교재 내용 [백승주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교재 초안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정치학회에 의해 2017년 8월~2018년 2월 작성됐다. 이후 교수와 기자, 예비역 장성 등 전문가의 감수‧자문과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배포됐다.

용역 보고서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에 대해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교재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만 적혀있다.

또 보고서에는 한반도 주변국 동향 설명에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2018년 2월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2010년 보고서 발표 이후 핵위협이 급증하고 다양화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배포된 교재에는 빠져있다.

북한군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 지휘체계, 북한군 특성, 적화 통일의 군사력 목표 등도 누락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보유 집착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안보리가 2017년 석유공급 제한과 섬유수출 금지 등 자금을 틀어막는 대북제재를 가했음에도 북한은 국제사회 압박에도 핵무기 완성 및 실전 배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당 내용도 국방부가 배포한 정신교육 기본교재에서 제외됐다.

국방부가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주적은 북한이라는 내용 등이 대거 빠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핵 위협 급증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내용(왼쪽)과 해당 내용이 누락된 국방부 교재 [백승주 의원실 제공]

특히 국방부 교재에는 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대거 누락됐다. 초안 보고서는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 전쟁수행 주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화를 위해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군사적 방안부터 경제제재까지 다양한 방안을 통한 북한 노선 변경 유도와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능력 대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방부 교재에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이 우리의 필수과제’,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을 중심으로 전방위 안보태세 확립해야 한다’ 등 내용이 실렸다.

전문가들은 주적 북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국방부 교재가 장병 대적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실체는 북한과 북한군”이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해야함에도 대적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연구용역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현 정부의 시각이 보편 타당한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대해 “연구용역 집필 내용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감수와 자문을 받았고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초안을 위한 용역보고서에는 포함된 주적은 북한이라는 내용 등이 대거 빠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위 사진들은 보고서에는 포함됐으나 국방부 교재에는 누락된 국군 대응방안 등 내용 [백승주 의원실 제공]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