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흘읍 태봉공원 조성 사업이 사업추진자와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예정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1999년 10월 헌번재판소가 결정한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결정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7월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전국 도시공원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장기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땅이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 난개발을 막고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공원 내 사유지 중 진입로만 사들인 다음 나머지 땅을 맹지로 만드는 방법은 지주들의 반발만 사는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국 현실적인 대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해 최소한의 훼손으로 공원을 지켜나가고 공원답게 가꾸는 것.
현행법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최대 공원의 30%까지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훼손으로 개발을 하고 그 이익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비를 확보하라는 의미다. 당연히 공원개발 비율이 낮을수록 공원보존율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태봉공원 내 군 관사(2동, 연면적 4028㎡, 토지 1만4248㎡)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24일 국방부로부터 군 관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완료 하는 등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는 시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73.1%)하고 민간사업자는 비공원시설(26.9%)에 대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태봉공원은 지난 1974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에 포천시의 재정여건상 토지보상비(330억원,2018년도 기준)와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만 공원조성 된 상태였으며, 현재 공원은 개인 사유지와 국방부 토지가 약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흘읍 내 부족한 교육·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원 부지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지상 4층, 연면적 9100㎡)를 신축하고, 센터 내에는 수영장(25m×5레인, 15m×3레인), 체력단련실·GX룸, 어린이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맘카페, 다목적 강당, 다문화센터, 청년활동 공간 등의 용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광장보다 규모가 더 큰 포천푸른광장(7200㎡)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축제, 공연, 휴식 등의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그 밖에도 테마 물놀이장 2개소(워터파크형, 자연형), 숲속모험놀이터, 전망대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태봉공원은 부지의 약 20%만이 포천시 소유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에서 자동해제된다.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 약 80%의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있어, 이번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토지보상비 약 214억원, 공원사업비 420억원, 군 관사이전 사업비 81억 등 약 715억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소흘읍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태봉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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