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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국방부 “北 위성사진이 열병식 징후? 확인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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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 7일 촬영된 北 위성사진 분석
“김일성 생일이나 인민혁명군 창설일에 열병식 할 듯”
합참 “한미 공조 통해 예의주시…아직 확인된 바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 같다’는 추측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군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11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이 공개됐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17년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버뮤데즈 연구원은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올린 글에서 “북한 평양 동쪽 미림 열병식훈련장에 군용 차량 217가 집결해 있는 것이 지난 7일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인 4월 25일을 기념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확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한 열병식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이다. 여기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보이지 않았다.

같은 해 2월 열렸던 북한 인민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북한은 신형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내놓지 않았다. 2017년에 시험발사했던 ICBM급 화성 14·15형 등만 보여줬다. 열병식 시간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통상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나 탄도미사일을 공개해 왔기 때문에 열병식 준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김일성 탄생 105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서는 ICBM을 공개하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 바 있다.

지난 2018년 2월 8일 개최된 북한 인민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빅터 차 석좌와 버뮤데즈 연구원은 미림 열병식훈련장 위성사진과 관련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그 파장을 수습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열고 신형 무기나 탄도미사일을 공개한다면 이는 북한이 비타협적인 입장을 강조한다는 신호”라며 “향후 북핵 외교 활동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열병식을 준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찍힌 위성사진에서 나타난 모습은 (열병식) 초기 준비 단계”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한미 공조 하 예의주시 중인 사안이나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이는 대북 정보사항이고, 또 외신이나 외부 연구기관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군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한미 공조 하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나 (열병식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이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제거를 위한 통로 개척 작업 중 불발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6.25 전쟁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2점(아래팔뼈)을 발굴했다. [사진=국방부]

한편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이달부터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남북공동유해발굴이 무산되고 남측이 단독으로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은 아직도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 언제 북측과 대화가 이뤄지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단독으로 발굴 및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발굴 시작 10여일이 지난 11일 현재까지 6.25 전쟁 전사자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 2점과 전사자 유품 2000여점이 발견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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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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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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