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는 청년수당 확대 대신 스타트업 지원 확대 등 청년창업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함께 일자리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청년청 관계자는 “서울연구원 등이 제안한 무작위 기본소득 지급 방안은 올해 시행하지 않는다"며 "대신 청년수당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장기 방안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청년수당 1차 모집을 진행중이다. 40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대상은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 경과자다. 8월에 2차로 1000여명을 추가 선발, 올해 총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3~6개월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지난 1월 서울연구원과 랩2050이 제안했던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은 적어도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로써 아무런 조건없이 청년 800명에서 월 50만원을 2년간 지급해 수당확대 실효성을 검증하려던 내용으로 찬반 대립을 야기했던 정책실험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이를 서울시의 청년수당 확대 방침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청년수당 정책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규사업 실시에 맞춰 7000명에서 5000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이미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이다.

무리한 확대보다 시행 3년차를 맞은 청년수당의 정책적 안착에 집중하는 서울시는 대신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오는 2022년 세계 5대 창업도시 도약을 목표로 4년간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술창업기업 입주공간도 2배 이상 늘린다. 이미 홍릉과 마포, 양재 등에는 각각 바이오와 핀테크·블록체인, 인곤지능(AI)·빅데이터 등을 전문 육성하는 ‘전초기지’ 구축이 시작됐다.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지원도 한창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9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총 3억8000만원 규모의 ‘서울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은 지난 3월 8일 공모마감을 거쳐 4월 공개오디션을 앞두고 있고, 5월3일 마감하는 홍보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는 스타트업에 총 7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주요 사업 대부분에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청년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극심한 취업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창업모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주요 모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 역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출 100억원 스타트업 100개를 만드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취업과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이라는 순선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측은 “청년수당 무작위 확대는 처음부터 제안 형태였으며 확정된 정책이 아니었다”며 “올해 적용은 불가능하고 추후 청년수당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 지원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정부 차원의 경제 성장 모델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