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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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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대북특사 파견계획 밝힐 듯
한국당, 오늘 이미선 검찰 고발…'인사 참사' 공세 높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월요일인데 대북 이슈가 많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난주 금요일 오후 늦게 귀국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법을 고수하는 한편 대북제재 해제 등에서 완고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이 일제히 북측 매체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미국 측이 자세를 바꾼다면 한번 더 북미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남측을 향해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고 북측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남측이 북측 편을 들라는 직설적인 압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대남선전매체가 아닌 북측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로 노골적인 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겼고, 김 위원장이 이 카드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북미를 중재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묘수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및 4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를 언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언급도 덧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대북특사단을 비롯해 이낙연 총리까지 특사로 가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제안한 '맞짱 토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대북특사 파견계획 밝힐 듯/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세에 대한 평가’ 요청에 대해 “내일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北 제재 해제 요구 안하면, 美 다른 행동 보여야"/뉴스핌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이 제재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조치로 저들의 적대시 정책 철회 의지와 관계개선 의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이미선·대북특사 '고심'…내일 중앙亞 순방 출발/뉴스1
이날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는 16일 오전 중 국회에 재송부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靑,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조선일보
청와대는 35억원대 주식 투자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일파 이낙연 총리 라인, 한일관계 해결사로 나서나/한국일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수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측이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현 외교부 1차관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한국정부가 다양한 안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 언급하는 등 정부의 대일 유화적 제스처가 포착된 가운데, 지일파로 불리는 이 총리 측이 움직이면서 관계개선의 계기가 생길지 주목된다.

외교부가 주중 대사관 등급을 ‘가→나’로 떨어뜨린 이유는/한국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대기오염 등 생활여건 악화를 반영해 작년 10월에 주중대사관 등급을 나 등급으로 조정했다”며 “올해 2월에 부임한 직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치안, 기후 등 직원들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고려해 재외공관을 ‘가’부터 ’라’까지 크게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베, G20서 한일정상회담 배제 검토”/한국일보
도쿄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서 징용 재판 등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적 대화가 어렵다”는 총리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빈손으로 오는 문 대통령과 만날 의미가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다.

한국당, 오늘 이미선 檢고발…'인사 참사' 공세수위 '최고조'/뉴스1
자유한국당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찰 고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14일)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이미선 청문보고서 쟁점/연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특히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 정세균-임종석-황교안… ‘광진을’ 추미애-오세훈 빅매치 관심/동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명운을 가르는 것은 물론이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전초전이어서 최근 어느 총선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꾸렸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대비한 전국 단위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주말 이슈+] '文의 남자' 조국 vs '저격수' 이언주, 내년 부산 총선서 빅뱅?/뉴스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명도나 중량감, 어느 모로 보나 조국 수석이 어느새 문재인 청와대의 상징이 된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울 때면 늘 최종 목표로 조 수석을 지목한다.

[총선 D-1년] 무르익는 야권발 정계개편... 제3지대 중도정당 창당 가능성도/뉴스핌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야권발(發) 정계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당 정체성을 확고히하기 위한 이합집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트리거를 당긴 건 바른미래당이다. 4·3 재보궐선거 참패 후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지도부는 손학규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당무 보이콧을 굽히지 않고 있고, 손 대표는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맞서고 있다.

누가 후보인지… 이미선 남편, 청문위원에 "맞짱 토론하자"/조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부부의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TV '맞짱 토론'을 통해 주식 거래를 검증하자"고 했다. 주 의원은 14일 오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인사 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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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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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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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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