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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짐 로저스, 서울이코노믹포럼 주제발표..."국경 개방 땐 세계서 가장 매력적"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1:08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한반도는 교통·물류 허브로…관광산업도 발전"

[서울=뉴스핌] 조아영 권민지 기자 =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이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낙관론을 제시했다. 로저스 회장은 "한반도는 국경이 개방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로저스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북한에 투자하려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04.16 leehs@newspim.com

다음은 짐 로저스 회장의 이날 주제발표 전문이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지요. 뉴스핌 측의 초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 덕분에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예전에 한국에 왔었는데 북한이건 한국이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서 기쁩니다.

힐 대사님이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인의 시점을 잘 제시해주셧는데 제 개인적 의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북한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3년동안 돌아다니며 100여개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습니다. 2455㎞를 직접 여행하며 아이슬란드에서 시작해서 터키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왔고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 시베리아, 유럽, 아프리카 32개국가 등 남미 끝까지 갔습니다. 알래스카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올라와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도로에서 생활했습니다. 160여개 국가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가 여행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행 중간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낙타를 만나기도 했고 15개의 전쟁지역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에도 다녀왔고 투탕카멘 왕도 봤습니다. 학교가 있을 때마다 일단 멈춰서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로 옆 가판대에서 음료수도 사서 먹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이과수 폭포입니다. 중간에 관료주의 규제같은 건 참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암시장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계속 위로 올라가서 알래스카까지 올라갔고 아주 혹한기에 알래스카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월드트레이드센터였습니다. 저희가 여행하는 동안 센터가 폭파됐습니다.

3년 동안 도로에서 살다가 뉴욕에서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쉬다가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자녀는 돈,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 힐 장관님처럼 자녀가 많은 사람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딸이 태어난 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집에 가서 작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휴가도 내세요. 아, 요즘은 휴가를 내기 어려우니 점심 시간에 갔다오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 제가 아시아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딸아이의 생애 중에 이제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고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시아 지역이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21세기에 맞도록 키우기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딸이 둘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아들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꼭 딸을 낳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여자 아이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여자아이를 임신하시고 낳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을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탁월합니다. 위치, 지정학적으로 30억 인구가 있는 중심에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딸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는 현재 여러 문제의 화약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도 여러 이유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조만간 전세계 최고의 지역이 될 것입니다. 분명 국경이 사라지고 통일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두 개의 한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흥미로운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막대하고 저렴하게 잘 교육받은 질서정연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1970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부유했습니다. 천연자원이 많았지만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이러한 한국과 북한이 중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국은 80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여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여성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찬성합니다. 일본은 이 상황이 마음에 안듭니다. 일본이 반대하는 것은 통일된 개방된 한국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반도는 국경이 개방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0~15년 후에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러분에게는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후손에게 더 좋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보내는 것은 실수입니다. 혹시 유학을 가도 다시 돌아오게 해야합니다. 한국은 수십년동안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투자 관련해서 전 세계 상황을 보겠습니다. 몇년전 전세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국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로 돈을 계속 붓고 있지만 임시적인 땜질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금리가 이정도로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금리는 다시 상승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일본도 눈덩이처럼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가 정부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미국인이지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미 중앙은행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로 내렸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올 겁니다. 아직까지 정부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문제가 발발하게 된다면 또, 그렇게 될텐데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최악의 경제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 중앙은행의 실수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리를 최저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전세계 1위 부채국가입니다. 저는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기축통화로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안전하기 위해 미 달러를 많이 구매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러를 구매하거나 달러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달러를 다른 곳에 매각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달러를 구입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최악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 보유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일대일로는 지리를 완전히 탈바꿈 시킬 것입니다. 지리는 물론이고 한국과 북한도 탈바꿈 시킬 것입니다. 동해안 쪽에 철도가 있고 서해안 쪽에도 철도가 있습니다. 다시 남북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순간 남북한은 다시 교통 요충지가 되어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서 횡단하고 일대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류의 허브, 교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나선이라는 항구는 북쪽의 가장 추운 항구인데 중국과 북한이 연결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이 철도가 연결되고 항구가 개항된다면 한반도는 다시 한 번 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하게 되면서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남북의 국경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으로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합다. 미국은 북한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에 투자하고 싶고 그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합법화 전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본, 미국, 한국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국가가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투자하고 싶고 사업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겠죠. 바로 그 국가가 북한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모두가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삼성이 분명 혜택을 볼 겁니다.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개방 되면 어떻게 할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기업들이 아주 큰 부를 누릴 것입니다. 급성장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도 투자를 할 겁니다.

향후 2~3년 내로 경제 불황이 도래할 겁니다. 그 때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피해를 덜 볼 것입니다.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합니다. 남북 국경 개방으로 무수히 많은 투자, 번영이 이뤄질 것입니다. 서구 유럽에 투자를 했다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광업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투자 요청지가 생기고 교통 허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세계 경제 불황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국의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다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화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거의 20년째 안정돼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조금 강세를 띌 것이고 원화는 약세를 띄게 될 겁니다. 원화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화폐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남북이 개방되면 한국이 여러 경제적인 호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국의 무역 수지는 견조합니다. 한국 원화는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띄고 한국 원화가 약세를 띄고 다시 한국 원화가 강세를 띄면서 아주 강한 화폐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 부채는 비교적 건전합니다. 일본, 미국은 부채가 심하고 영국은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독일 많은 도시도 파산입니다. 유럽의 연금도 파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다른 사람보다는 덜 나쁜 곳에 있길 바랍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은 일본 대비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국경이 개방되고 북한의 여성이 유입되면 다행히 한국의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여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투자 방법에 대한 질문 등을 받겠습니다. 허니문 관광지 추천도 받겠습니다.


-낙관론을 피력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이 하나가 될 경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관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떨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분단이 돼있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동독이 서독 사람들을 약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인도를 보십쇼. 어느 정도 국민간 정서적 간극이 있긴 합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남북한으로 구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생각했던 기준이 아닐 겁니다.

이 문제는 한반도가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남북이 하나로 묶이고 중국과 국경을 함께 하고 철도, 물류, 교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관광 위주의 사업이 펼쳐질 겁니다. 북한은 수십년간 관광 쪽에서 발전이 안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 관광객은 관광지로 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북의 교류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한국을 방문하려고 할 겁니다. 한국에는 멋진 경관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워낙 수 십년간 문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갈 겁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북한은 정말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할 겁니다. 북한 사람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을 무시할 겁니다 .그게 맘에 안 들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취재를 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 드립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현재 귀하의 의견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요.

=문 대통령님께 직접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똑똑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똑똑하지 않은 정치인은 미국 정치인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문 대통령님이라면 분단선으로 가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K-POP 콘서트를 열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국경이 열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밀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문제입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경과 가장 가깝게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워싱턴 D.C가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문대통령님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힐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인들의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론매체에서 계속해서 대북 투자의향을 밝히셨습니다. 구체적 투자계획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대북투자는 불법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은 아주 멋진 산업이 될 것이라라는 게 힌트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발리, 일본, 중국을 갑니다. 한국은 국제 관광 무대에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 교통사업이 유망해지고 인프라가 연결될 것 입니다. 교통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 광산분야 개발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거의 폐쇄가 돼있었는는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북한에는 전력도 없습니다. 카펫, 테이블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겁니다. 저는 삼성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삼성도 많이 벌지만 북한이 개방된다고 한다면 삼성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소기업은 북한에 투자하면서 급성장할 겁니다. 혹시 아신다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한국이나 중국과 함께 투자하고 싶습니다. 한반도는 가장 흥미로운,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될 겁니다. 38선이 사라지는 순간 유일하게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겁니다. 낙관론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38선이 사라지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올 겁니다. 빠르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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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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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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