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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짐 로저스, 서울이코노믹포럼 주제발표..."국경 개방 땐 세계서 가장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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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한반도는 교통·물류 허브로…관광산업도 발전"

[서울=뉴스핌] 조아영 권민지 기자 =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이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낙관론을 제시했다. 로저스 회장은 "한반도는 국경이 개방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로저스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북한에 투자하려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04.16 leehs@newspim.com

다음은 짐 로저스 회장의 이날 주제발표 전문이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지요. 뉴스핌 측의 초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 덕분에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예전에 한국에 왔었는데 북한이건 한국이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서 기쁩니다.

힐 대사님이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인의 시점을 잘 제시해주셧는데 제 개인적 의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북한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3년동안 돌아다니며 100여개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습니다. 2455㎞를 직접 여행하며 아이슬란드에서 시작해서 터키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왔고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 시베리아, 유럽, 아프리카 32개국가 등 남미 끝까지 갔습니다. 알래스카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올라와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도로에서 생활했습니다. 160여개 국가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가 여행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행 중간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낙타를 만나기도 했고 15개의 전쟁지역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에도 다녀왔고 투탕카멘 왕도 봤습니다. 학교가 있을 때마다 일단 멈춰서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로 옆 가판대에서 음료수도 사서 먹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이과수 폭포입니다. 중간에 관료주의 규제같은 건 참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암시장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계속 위로 올라가서 알래스카까지 올라갔고 아주 혹한기에 알래스카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월드트레이드센터였습니다. 저희가 여행하는 동안 센터가 폭파됐습니다.

3년 동안 도로에서 살다가 뉴욕에서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쉬다가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자녀는 돈,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 힐 장관님처럼 자녀가 많은 사람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딸이 태어난 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집에 가서 작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휴가도 내세요. 아, 요즘은 휴가를 내기 어려우니 점심 시간에 갔다오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 제가 아시아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딸아이의 생애 중에 이제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고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시아 지역이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21세기에 맞도록 키우기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딸이 둘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아들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꼭 딸을 낳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여자 아이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여자아이를 임신하시고 낳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을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탁월합니다. 위치, 지정학적으로 30억 인구가 있는 중심에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딸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는 현재 여러 문제의 화약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도 여러 이유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조만간 전세계 최고의 지역이 될 것입니다. 분명 국경이 사라지고 통일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두 개의 한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흥미로운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막대하고 저렴하게 잘 교육받은 질서정연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1970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부유했습니다. 천연자원이 많았지만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이러한 한국과 북한이 중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국은 80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여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여성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찬성합니다. 일본은 이 상황이 마음에 안듭니다. 일본이 반대하는 것은 통일된 개방된 한국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반도는 국경이 개방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0~15년 후에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러분에게는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후손에게 더 좋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보내는 것은 실수입니다. 혹시 유학을 가도 다시 돌아오게 해야합니다. 한국은 수십년동안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투자 관련해서 전 세계 상황을 보겠습니다. 몇년전 전세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국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로 돈을 계속 붓고 있지만 임시적인 땜질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금리가 이정도로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금리는 다시 상승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일본도 눈덩이처럼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가 정부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미국인이지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미 중앙은행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로 내렸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올 겁니다. 아직까지 정부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문제가 발발하게 된다면 또, 그렇게 될텐데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최악의 경제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 중앙은행의 실수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리를 최저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전세계 1위 부채국가입니다. 저는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기축통화로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안전하기 위해 미 달러를 많이 구매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러를 구매하거나 달러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달러를 다른 곳에 매각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달러를 구입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최악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 보유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일대일로는 지리를 완전히 탈바꿈 시킬 것입니다. 지리는 물론이고 한국과 북한도 탈바꿈 시킬 것입니다. 동해안 쪽에 철도가 있고 서해안 쪽에도 철도가 있습니다. 다시 남북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순간 남북한은 다시 교통 요충지가 되어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서 횡단하고 일대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류의 허브, 교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나선이라는 항구는 북쪽의 가장 추운 항구인데 중국과 북한이 연결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이 철도가 연결되고 항구가 개항된다면 한반도는 다시 한 번 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하게 되면서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남북의 국경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으로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합다. 미국은 북한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에 투자하고 싶고 그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합법화 전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본, 미국, 한국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국가가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투자하고 싶고 사업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겠죠. 바로 그 국가가 북한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모두가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삼성이 분명 혜택을 볼 겁니다.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개방 되면 어떻게 할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기업들이 아주 큰 부를 누릴 것입니다. 급성장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도 투자를 할 겁니다.

향후 2~3년 내로 경제 불황이 도래할 겁니다. 그 때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피해를 덜 볼 것입니다.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합니다. 남북 국경 개방으로 무수히 많은 투자, 번영이 이뤄질 것입니다. 서구 유럽에 투자를 했다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광업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투자 요청지가 생기고 교통 허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세계 경제 불황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국의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다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화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거의 20년째 안정돼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조금 강세를 띌 것이고 원화는 약세를 띄게 될 겁니다. 원화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화폐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남북이 개방되면 한국이 여러 경제적인 호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국의 무역 수지는 견조합니다. 한국 원화는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띄고 한국 원화가 약세를 띄고 다시 한국 원화가 강세를 띄면서 아주 강한 화폐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 부채는 비교적 건전합니다. 일본, 미국은 부채가 심하고 영국은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독일 많은 도시도 파산입니다. 유럽의 연금도 파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다른 사람보다는 덜 나쁜 곳에 있길 바랍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은 일본 대비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국경이 개방되고 북한의 여성이 유입되면 다행히 한국의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여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투자 방법에 대한 질문 등을 받겠습니다. 허니문 관광지 추천도 받겠습니다.


-낙관론을 피력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이 하나가 될 경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관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떨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분단이 돼있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동독이 서독 사람들을 약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인도를 보십쇼. 어느 정도 국민간 정서적 간극이 있긴 합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남북한으로 구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생각했던 기준이 아닐 겁니다.

이 문제는 한반도가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남북이 하나로 묶이고 중국과 국경을 함께 하고 철도, 물류, 교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관광 위주의 사업이 펼쳐질 겁니다. 북한은 수십년간 관광 쪽에서 발전이 안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 관광객은 관광지로 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북의 교류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한국을 방문하려고 할 겁니다. 한국에는 멋진 경관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워낙 수 십년간 문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갈 겁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북한은 정말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할 겁니다. 북한 사람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을 무시할 겁니다 .그게 맘에 안 들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취재를 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 드립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현재 귀하의 의견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요.

=문 대통령님께 직접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똑똑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똑똑하지 않은 정치인은 미국 정치인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문 대통령님이라면 분단선으로 가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K-POP 콘서트를 열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국경이 열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밀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문제입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경과 가장 가깝게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워싱턴 D.C가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문대통령님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힐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인들의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론매체에서 계속해서 대북 투자의향을 밝히셨습니다. 구체적 투자계획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대북투자는 불법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은 아주 멋진 산업이 될 것이라라는 게 힌트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발리, 일본, 중국을 갑니다. 한국은 국제 관광 무대에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 교통사업이 유망해지고 인프라가 연결될 것 입니다. 교통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 광산분야 개발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거의 폐쇄가 돼있었는는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북한에는 전력도 없습니다. 카펫, 테이블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겁니다. 저는 삼성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삼성도 많이 벌지만 북한이 개방된다고 한다면 삼성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소기업은 북한에 투자하면서 급성장할 겁니다. 혹시 아신다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한국이나 중국과 함께 투자하고 싶습니다. 한반도는 가장 흥미로운,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될 겁니다. 38선이 사라지는 순간 유일하게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겁니다. 낙관론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38선이 사라지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올 겁니다. 빠르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겁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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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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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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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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