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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6년만에 개편…능력별 등급 부여·현장중심 직무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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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능력중심의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마련
NCS 고도화 추진…체계화 및 능력단위별 등급 표시
1~8단계의 NCS 수준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간소화
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시간 600→400시간 축소
이재갑 "NCS 양적 확대→질적 성장으로 방향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능력별 등급 부여·현장중심형 직무능력 확대를 골자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 6년만에 개편에 들어갔다. NCS가 산업현장의 변화를 더욱 빠르게 반영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 모두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정리한 것으로, 2013년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은 크게 △NCS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유연한 NCS 활용 확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강화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 등 4가지로 나뉜다. 

[자료=고용노동부]

먼저 'NCS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NCS 개발·개선 절차를 체계화하고, 능력단위별 등급(grade)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NCS 개발종목 선정 우선순위 및 개발기관 선정방식, 수요조사 절차 등을 정해 체계화된 NCS 개발절차를 구축하고, 특히 미래 유망분야 종목은 기존 개발절차와 다르게 운영한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를 고려해 NCS 능력단위별 등급을 부여한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및 노동계 참여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공모방식의 NCS 개발기관 선정 절차를 매년 반복하지 않고 ISC에 일정기간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SC는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등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구성된 산업별 협의체로 산업별 협·단체, 기업 및 노동단체 소속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NCS 개발과정에 노동단체 및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의 숙련기술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NCS를 '직무 중심'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 개선 및 유사·중복 능력단위에 대해 분야별 공통능력단위의 개발여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화학분야는 분류체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품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직무 범위가 넓고, 학습모듈에 반영시 단위가 너무 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능력단위의 크기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1~8단계의 NCS 수준(level)을 초·중·고급 등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NCS 유연화' 방안으로는 적정 수준의 훈련 및 실력중심 채용 유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NCS 최소 편성기준(일반계좌제 훈련은 총 훈련시간의 40%, 국기훈련은 70% 이상 NCS 의무 편성)만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NCS 훈련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과정 심사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실업자 훈련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한다.  

또한 실업자 훈련의 하위 수준 NCS 능력단위 의무편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훈련시간 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 하한기준을 폐지한다.

'NCS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는 NCS 기반으로 검정형 자격 개편 및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보다 현장중심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교육시간 기준이 조정된다. 기능사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의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검정형 자격의 NCS 반영 확대도 추진된다. NCS 능력단위를 활용해 검정형 자격 필기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기준을 개발하는 등 검정형 자격 훈련과정의 내용을 NCS 기반으로 전환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과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운영 종목 중 국가기술자격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연계를 추진한다. 체계적인 현장훈련(OJT)이 가능한 학습기업에 대해서는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격을 NCS 기반으로 분할·통합하고, 자격종목 신설시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기본자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점토 및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변화가 NCS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누구든지 NCS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분야별 NCS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NCS 개선 및 폐지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한다. 나아가 ISC, 교육·훈련, 자격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NCS 품질관리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NCS 사업 개선 및 현장대응력 제고를 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NCS는 우리나라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하나로 잇는 핵심 기반(인프라)이자,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열쇠"라면서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NCS의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려먼서 "앞으로 NCS가 직업교육·훈련 현장 및 기업에서 보다 쉽고 널리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직업훈련 및 자격, 공공기관 채용 관행 등이 능력중심으로 혁신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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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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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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