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NCS 6년만에 개편…능력별 등급 부여·현장중심 직무능력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9:12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9:13

고용부, 능력중심의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마련
NCS 고도화 추진…체계화 및 능력단위별 등급 표시
1~8단계의 NCS 수준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간소화
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시간 600→400시간 축소
이재갑 "NCS 양적 확대→질적 성장으로 방향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능력별 등급 부여·현장중심형 직무능력 확대를 골자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 6년만에 개편에 들어갔다. NCS가 산업현장의 변화를 더욱 빠르게 반영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 모두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정리한 것으로, 2013년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은 크게 △NCS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유연한 NCS 활용 확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강화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 등 4가지로 나뉜다. 

[자료=고용노동부]

먼저 'NCS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NCS 개발·개선 절차를 체계화하고, 능력단위별 등급(grade)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NCS 개발종목 선정 우선순위 및 개발기관 선정방식, 수요조사 절차 등을 정해 체계화된 NCS 개발절차를 구축하고, 특히 미래 유망분야 종목은 기존 개발절차와 다르게 운영한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를 고려해 NCS 능력단위별 등급을 부여한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및 노동계 참여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공모방식의 NCS 개발기관 선정 절차를 매년 반복하지 않고 ISC에 일정기간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SC는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등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구성된 산업별 협의체로 산업별 협·단체, 기업 및 노동단체 소속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NCS 개발과정에 노동단체 및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의 숙련기술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NCS를 '직무 중심'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 개선 및 유사·중복 능력단위에 대해 분야별 공통능력단위의 개발여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화학분야는 분류체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품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직무 범위가 넓고, 학습모듈에 반영시 단위가 너무 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능력단위의 크기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1~8단계의 NCS 수준(level)을 초·중·고급 등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NCS 유연화' 방안으로는 적정 수준의 훈련 및 실력중심 채용 유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NCS 최소 편성기준(일반계좌제 훈련은 총 훈련시간의 40%, 국기훈련은 70% 이상 NCS 의무 편성)만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NCS 훈련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과정 심사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실업자 훈련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한다.  

또한 실업자 훈련의 하위 수준 NCS 능력단위 의무편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훈련시간 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 하한기준을 폐지한다.

'NCS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는 NCS 기반으로 검정형 자격 개편 및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보다 현장중심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교육시간 기준이 조정된다. 기능사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의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검정형 자격의 NCS 반영 확대도 추진된다. NCS 능력단위를 활용해 검정형 자격 필기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기준을 개발하는 등 검정형 자격 훈련과정의 내용을 NCS 기반으로 전환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과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운영 종목 중 국가기술자격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연계를 추진한다. 체계적인 현장훈련(OJT)이 가능한 학습기업에 대해서는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격을 NCS 기반으로 분할·통합하고, 자격종목 신설시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기본자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점토 및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변화가 NCS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누구든지 NCS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분야별 NCS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NCS 개선 및 폐지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한다. 나아가 ISC, 교육·훈련, 자격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NCS 품질관리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NCS 사업 개선 및 현장대응력 제고를 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NCS는 우리나라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하나로 잇는 핵심 기반(인프라)이자,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열쇠"라면서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NCS의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려먼서 "앞으로 NCS가 직업교육·훈련 현장 및 기업에서 보다 쉽고 널리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직업훈련 및 자격, 공공기관 채용 관행 등이 능력중심으로 혁신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