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돋보기] ①선거제 개편, 절차 따져보니...내년 총선 대격변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년 남은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바뀌는 선거제 개편안 적용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가 25~26일 이틀간 심야시간까지 상임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주말인 27일 다시 재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보좌진·당직자들이 다시 인간 바리케이트를 펼치면서 결사 저지할 태세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인 만큼,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뒤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만 하면 당장 법안 통과 절차가 시작된다.

당장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바뀐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 법안 발의된 선거제 개편안…무슨 내용 담겼나

21대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바뀌는 선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4 대 1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보좌관 신언직씨가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여야 4당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 명의 후보자만 당선되는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사표(死票)가 많아진다고 판단,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된다.

또 새롭게 발의된 선거제에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는 내용도 담겼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1위 후보와 비교해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더불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낮아진다.

◆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른 법 통과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지난 26일 기준으로 이미 법안은 발의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아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지는 못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만 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정개특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8명인 정개특위에서 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한국당 위원 6명을 제외한 12명의 정개특위 위원들은 크게 이견이 없다. 따라서 안건이 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곧바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처리안건제도의 구체적 절차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180일 내에 소관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27일 기준으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오는 10월 23일까지 정개특위는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180일 이내에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날인 10월 24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법사위에서 심사가 시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년 1월 22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부의된지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60일 이후, 즉 내년 3월 21일 이후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이 무효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관건은 바뀐 선거제도가 당장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 제도상 법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되기까지 최장 330일을 잡고는 있지만 법안 통과의 각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본회의 부의와 상정의 과정이다. 법사위에서 자동으로 법안이 넘어와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언제든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본회의에 부의되는 2020년 1월 22일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4월 총선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후 선거구 획정도 여유롭게 마치고 바뀐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 후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상정한다면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법 통과 과정은 단축될 수 있다. 3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과정 등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자체가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크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게다가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게임의 룰'을 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는 만큼, 추후 한국당을 포함해 선거제도를 추가 협상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1야당을 빼고 선거제도를 논의했던 적이 없었던 만큼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추가 협상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내년 총선 전에 더 빠르게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