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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협박, 협상 판 뒤집으려는 中에 열 받은 결과” – NYT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9:54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9:55

트럼프, 국내서 美에 유리한 협상이란 어필 어려운 상황
中 보복 감내할 만큼 美 경제 강력하다는 판단도 작용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순항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 간 마라톤 무역 협상에 찬물을 끼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협박은 판세를 뒤집으려는 중국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 미국 기업들에 동등 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성문화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오히려 신속한 대중 관세 전면 해제를 고집하는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나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무역 최종 합의안에 중국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할 것을 거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적잖이 놀랐으며, 미국 협상팀이 국내로 돌아온 뒤 추가 관세 위협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 협상팀은 법안 개정이 아닌 규제 및 행정 관련 조치로 개선을 보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조항 중에는 중국 기업으로의 미국 기업 기술 강제 이전 등에 관한 이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협상팀이 2500억달러에 달하는 자국 제품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시점보다 더 신속하게 해제해주길 고집했으며, 중국 당국의 기업 보조 지원과 데이터 이전 제한,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관련 규제, 유전자변형 종자 승인 등의 이슈에서 중국이 제시한 제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못마땅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의 보좌진은 머리를 맞댔고, 미국 경제가 대중 관세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감내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 관세 카드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해 최근 나온 양호한 경제 지표들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웃돌았던 1분기 GDP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지표 호조가 무역 적자를 줄인 관세 조치 덕분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미국에는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믿음 때문에 대중 관세의 일부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레버리지로 관세가 효과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작년 말 북미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추가 관세 위협에 나선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재계와 정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무역 합의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위협 직후 일단 정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계속해서 터프한 입장을 보이세요”라고 적었고, 로라 잉그램 폭스뉴스 앵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결정”이라며 “중국의 도전을 그렇게 맞받아칠 용기를 가진 대통령은 트럼프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관세 위협 직후 시장이 출렁인 점을 지적하며, 증시 랠리를 자신의 업적 중 하나로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관세 위협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선을 보냈다.

MFR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조슈아 사피로는 “합의 도출에 대한 그간의 기대감을 감안하면, 합의 결렬은 시장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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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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