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정상, 35분간 전화통화…北 발사체 대책·비핵화 논의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오후 5시께 1차 결과 발표
김관영 거취 어떻게…오늘 바른미래당 운명 가를 의총 소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원내 협상을 이끌며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을 더 설득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음 원내대표에게 문 닫힌 국회를 넘겨줘 미안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원내대표 선출)선거가 끝나면 여야간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마련돼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여야 대치 국면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황교안 대표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민생투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말이 민생투어이지, 사실상 대정부 강경투쟁의 장을 여의도가 아닌 지방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과연 여의도를 벗어난 한국당 의원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 3선 의원들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도 주목할 이슈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본 뒤 오후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방북입니다. 북측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에서 북측의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김 장관의 카운트파트라고 할 수 있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인사와의 회동 일정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임기 마칩니다. 다음 원내대표는 야당과 새 길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 35분간 전화통화…北 발사체 대책·비핵화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밤 10시 정각부터 약 35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20여발 발사…마지막 한 발이 단거리 미사일”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 20여발 가운데 마지막에 발사한 한 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발사체의 정확한 탄종과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비건, 하노이 결렬 뒤 오늘 첫 방한…대북 식량지원 협의 예상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9∼10일 서울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년] 文대통령의 아쉬움 3가지? ①경제 ②비핵화 ③협치 /뉴스핌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남북관계와 경제, 협치에서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만, 대내외적 위기 요인이 많아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45년간 軍이 반대했는데… 연평도 등대 켠다 /조선일보
정부가 오는 17일 연평도에 있는 등대를 45년 만에 다시 점등하기로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평화 수역이 조성됐다는 이유였다. 연평도 등대는 북한 간첩의 해상 침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74년 소등됐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점등 요구가 있었지만 군은 '북한 해안포에 타격 원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했다. 남북 간 평화 수역 조성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고, 북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등대 점등 조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사일 여부 말 흐리는 軍… 2017년엔 발사직후 “탄도미사일” 판단 /동아일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7일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발사 상황 역시 도발로 보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국방부 보고를 토대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끈을 이어두기 위한 방어 논리치고는 빈약하거나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北 도발에도 우리 군은 내분···스텔스 놓고 괴문건도 등장 /중앙일보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선 서로 무기를 먼저 확보하겠다고 싸우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한국군 군사력 건설을 비방하는 문건이 등장해 논란이다. 현역 군 인사가 작성했다는 ‘공군 주도 전력증강’ 비판 문건”이다.(신동아 5월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몰려있는 삼각지 주변에선 “터무니없는 주장” “결국 터질 문제였다” 등 ‘썰전’을 벌이며 내분 양상이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오후 5시께 1차 결과 발표/뉴스핌
20대 국회 집권여당의 마지막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새 원내사령탑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 입법 과제를 완수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다.

"또 한선교야?" 당직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사과한 한선교/뉴스핌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7일 한선교 사무총장의 욕설에 대해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관영 거취 담판'…바른미래 운명 가를 의총, 오늘 소집/뉴스1
패스트트랙 갈등에 따른 여파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운명을 가를 의원총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7일)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7일) 15명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신 바, 5월8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전했다.

與국방위원장까지 "탄도미사일 아냐" 北도발 뭉개기/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사흘 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탄도)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사거리가 1000㎞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단독] 천정배, 평화당 원내대표 합의추대 고사..."맡을 생각 없다"/뉴스핌
민주평화당의 신임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된 천정배 의원이 7일 원내대표직을 고사했다. 평화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접수 마감시간까지 등록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트랙 "긍정적" 절반 이상 …"한국당 투쟁 중단" 60.3%/뉴스1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26.3%, '대체로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27.5%로 긍정평가가 총 53.8%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돌아오라”…임기 만료 홍영표 마지막 일성/세계일보
‘잘해도 못해도 욕먹는 자리’인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1년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자신의 임기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한 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접고 국회로 돌아와달라”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길거리 투쟁 돌입, 14년 전 박근혜처럼 성공할까/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길거리 순회 투쟁’에 들어갔다. 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전국을 도는 ‘반문(문재인) 대장정’이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민생’을 앞세워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안보’ 문제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투트랙 공세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14년 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장시간 장외투쟁을 벌였던 ‘박근혜 한나라당’이 오버랩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종합] 문희상-리잔수 "북미간 대화협상 여전히 유효" 공감대/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간 대화협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북한의 발사체 시험도 일시적인 강경 대응일 뿐이라는 진단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