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역금융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금융에 2640억원 추가 출연·출자해 총 2조9000억원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 3월4일 대책의 무역금융 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에서 필요한 재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출자, 출연 기관은 수출입은행이 500억원, 무역보험공사가 17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32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120억원 등 총 2640억원이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1조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 등은 4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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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중기부] |
정부는 또 정책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자체,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R&D·자금·보증 등 정책 수단과 수출지원을 연계해 수출유망핵심기업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000개의 수출유망 핵심기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R&D, 판로 등 다른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수출유망핵심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이 지자체 및 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매년 해외마케팅(400억원 이상) 및 보증·자금 등 후속지원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핵심기업 5000개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출 지원 자금은 매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의 20%(400억원), 지자체의 매칭 자금(+α) 등이다. 후속지원 활용 예산은 기보 3조원, 중진공 2500억원, 수은 10.8조원 등이다. 기정원, 창진원 등 관리기관이 수출규모별 우수기업을 추천하면 수출지원협의회가 공동협의로 핵심기업 선정하고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의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지원대상이 내수·수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으로 쏠리는 편중현상 방지와 맞춤형 전략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개편이다. 작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82.2%가 내수(36.4%)와 수출 100만불 미만 초보·유망(45.8%)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의 예산을 수출성장 단계에 따라 배분하고, 수출 역량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지원 내용 및 방안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혜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를 위해 단계 상승에 성공한 기업은 다음 해 연속 지원받는 우대제도도 운영한다. 그동안의 창업, R&D 등 개별적 지원에서 수출지원을 연계한 집중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 정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등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동,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 규모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각 사업별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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