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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부 2년 경제백서 발간..."운동권 이념 실험이 참상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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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부, 10대 경제분야, 62개 항목 분석
"경제현실 받아들여야, 심각한 위기 직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경제 실상을 진단하는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총 3부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권의 10대 경제정책의 문제를 진단했다.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에서는 △고용-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분배-최악의 빈부격차 △재정-세금 퍼붓기로 정책실패 땜질 △성장-성장판 닫힌 한국 경제 △중기·소상공-철퇴맞은 자영업 △기업활력-추락하는 기업가정신 △국민생활-피폐해진 민생, 멀어지는 민심 △부동산-양극화·거래절벽 △탈원전-이념적 정치 프레임 △4대강 보·미세먼지-졸속평가·통계조작·쇼통 등 10대 분야에서 악화되는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행정부와 주요 경제정책 참여자들의 과거 발언을 모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꼬집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은 좌편향 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뿌리째 뽑아내는 폭주와 파괴의 시간이었다”면서 “징비록 백서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지를 담은 기록”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좌파 경제 실험을 소상히 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바닥부터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면서 “대통령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보고 계신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경제 파탄의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이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는지 물으신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이렇게 모아보니 대통령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 “경제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가 지시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행정부가 집행한 정책실패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오늘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내일부터는 기업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보여드리겠다”는 발간 소감과 계획을 밝혔다.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고용 등 경제 위기 지역인 경남 창원시를 찾아 ‘경제활력 되살리기’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악화되는 고용통계를 진단하는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와 ‘정책실패 감추려는 무책임한 땜질 추경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에 이어 백서 발간까지 40여일에 걸쳐 광폭 행보를 보여 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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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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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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