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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대북외교 방침 전환...무얼 노리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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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서 북한에 대한 ‘압력’ 빼더니
아베 “조건 없이 북일정상회담 모색” 선언
‘재팬 패싱’ 우려해 북한과 관계개선 시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했던 종래 방침에서 크게 전환한 모습이다.

최근 북한이 6자회담 참여국들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전제 조건 없는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올해 들어 북한에 유화적 태도 보여

아베 총리는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교섭의) 입구에 납치문제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출구는 당연히 핵·미사일·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올해 들어서부터다. 일본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기국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던 일본은 첫해부터 유럽연합(EU)과 교대로 결의안을 작성하고 상정을 주도해 왔다. 그랬던 일본이 갑작스레 초안 작성 및 상정에서 빠지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이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는 북한에 대해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또 지난해까지 매년 등장했던 “북한의 핵·미사일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이라는 표현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대신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북일 관계 항목도 3년 만에 부활시켰다.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달아 한일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표현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나 외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현상 인식과 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1957년 이후 매년 발행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 ‘무조건 회담’, 金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납치문제를 김 위원장에게 제기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는 등 다양한 포석을 깔아 왔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이 북한과 각각 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도 “직접 회담을 하지 않으면 납치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초조함이 묻어난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7일 지지통신은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무조건 회담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의 대북외교 자세 변화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아베 총리가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도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외교가 활발해지면서 아베 총리는 더욱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당사자인 남북 정상은 지난해 4월과 5월, 9월 세 차례나 만났다. 미국과 북한도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중국에는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네 차례나 방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5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만남을 가졌지만 정작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는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초조함이 북한에 대한 외교자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베 자신도 일단 김 위원장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납치문제든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요지부동...효과 미지수

하지만 일본의 대북외교 방침 전환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작년 이래 일본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의향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납치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됐다"며 일본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일본 비난은 연초부터 시작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17일 아베 총리가 연두 소감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임을 밝힌 것에 대해 “납치문제는 해결된 지 오래”라고 반론했다.

대신 “일본은 (식민지 지배 시대에) 840만명을 강제 연행하고, 20만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며 “아베 정권은 명확하게 종지부가 찍힌 납치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일본의 특대형 반인도적 범죄를 감추고자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은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3월에는 북한 언론들이 4일 연속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24일 노동신문이 항공자위대의 비행 훈련을 비난한 기사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연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조중통은 논평에서 “제재를 통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를 가리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련한 망동으로 자국의 미래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본이 지금 놓여진 상황에서 교훈을 찾고 정책 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26일과 27일에도 정부 기관지인 민주조선 등이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대북 지원으로 회담 물꼬 틀까

이러한 북한의 일본 비난은 북일관계 개선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 등에 대한 일본의 양보를 얻어 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신문은 8일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우선 인적 왕래를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먼저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취하고 있는 입국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북일정상회담 개최의 물꼬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일본이 식량 지원을 하면 북한이 정상회담을 승낙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에게 북일회담에 ‘전면 협력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면서 “아베 총리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에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았겠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어 “김정은으로서도 동북아에서 아베 총리까지 만나야 북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며 “일본이 식량 지원이라는 ‘보따리’를 흔들면 (김정은도) 아베 총리와 만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재팬 패싱 우려 등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북한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언제쯤 아베 총리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될 지 향후 일본과 북한과의 공방을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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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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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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