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버스파업,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임금 인상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7:18

"파업 예고한 245곳 중 200곳은 주52시간 미만 사업장"
경기도 인력 충원 위해 3000억 필요..요금인상 불가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로 예고된 버스업계 파업과 관련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임금단체협상 투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한 인력 충원과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역 인근 서울 시내버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버스업체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00여개 버스노조 중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245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중 200여개 업체는 이미 준공영제와 1일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업체라는 입장이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지역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광역), 충남, 전남, 충북 청주 9곳이다. 서울의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제주와 전북, 경북, 경기(시내), 세종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인천, 대전, 경남 창원은 투표 예정이다.

A시의 경우 지금 근로시간이 주50시간이지만 주4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주고 이전 수준의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B시도 1일 근무시간을 기존보다 0.5시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서울시 임금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 58만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충북은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60세인 정년을 2~3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여건 상 노조 요구안 수용이 불가능하고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요금인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까지 각 노사별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15일 전면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버스업체의 요구가 대부분 시급 7~10% 인상, 경기는 거의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상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 이걸 다 수용하기 어렵다.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열악한 기사 근로여건 정상화를 위해 추가 재원마련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요금은 인상했고 4년 주기로 인상한 수도권 시내버스 요금은 인상시기가 도래했다. 수도권은 지난 2007년부터 4년주기로 요금을 인상해 왔다. 최근 인상은 지난 2015년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00인 이상인 업체가 22곳으로 근로시간 단축 대비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경기도의 경우 약 3000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파업을 대비해 국토부 내 상황 대응 대응팀(TF)을 가동 중이며 지자체별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