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北 발사체에 안규백 국방위원장 “탄도미사일이라는 美발표, 공식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2:26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7:26

"보는 각도 달라서 차이 있어... 종합적 정밀분석중"
10일 국방부·합참에 보고 받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국 국방부가 9일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합참)로부터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고 “한미 군사당국이 합동으로 미사일의 성능·제원을 정밀 분석 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여부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을 내놔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동식 발사차량으로 봐서는 탄도미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이 저각도로 쏜 점, 미국의 원거리 감찰로 판독이 쉽지 점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본 것과 서로 차이가 있다”며 “보는 각도가 달라서 한미가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안 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은 전날 북한이 2차례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각각의 사거리는 420km·270km이며 고도는 40여km이다. 지난 4일 발사 당시와 동일하게 3종의 방사포도 함께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발사체의 고도가 낮은 것으로 볼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발사 이후 닷새 만에 미사일을 재발사하는 행위로 미뤄 볼 때 후속발사가 없으리라는 단정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합참은 이후 지·해·공 접적지역에서 도발징후 등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의 불상 발사체 발사가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9.19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군사적 긴장 해소를 목적으로 한 합의 정신에는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해와 서해, 또 각 지점에서 세 종류의 다른 형태 무기체계가 발사된 것을 보면 북한의 훈련계획의 일환이 아니었나 추정한다”면서도 “대남대미에도 대외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한미연합연습이나 F-35 등 전력진단에 대한 반발, 대내적으로는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체계결속을 위한 행동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국제상호가 어렵게 만든 평화의 기회가 북한의 이런 행동으로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현재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두 차례 신형발사포에 대한 정밀정보분석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발사체 분석에 적게는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다”며 “합참에서 바로 분석 결과를 발표해 한 번 실수하기보단 100번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데 이어 9일 오후 4시 29분과 49분, 동해상으로 두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 행위는 지난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