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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발사 '이스칸데르 미사일', 남한 전역이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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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정거리 최대 500km
전문가 "탄도 예상 어려워", 사드 무용지물설까지
"韓, 방어능력 못 갖춰…대비책 마련해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차례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제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께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10~20발 발사했다.

당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였다.

이후 엿새가 지난 뒤인 지난 9일 북한은 장소를 옮겨 또 다시 도발했다.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4대와 주한 미 공군 F-16 4대가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하는 공격 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 훈련을 위해 대응 출격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이날 북한은 오후 4시 29분과 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1발과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 때 발사체의 사거리는 각각 270km, 420km였으며 고도는 약 50km였다. 지난 10일 군 당국이 추가로 알린 내용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방사포, 자주포 등도 추가로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을 비롯해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까지 "북한이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형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탄도 예측, 요격 등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문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미사일로도 다른 비행 특성 보일 수 있어"
    군 당국 "두차례 발사체, 비행 특성‧이동형 발사대 달라" 해명 논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최대 500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기존에 사거리가 200여km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발사 동향으로 볼 때 사거리가 원산지인 러시아에서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원래 시험 발사를 할 때는 최대 사정거리로 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만 쏜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9일 발사했던 때의) 470km보다 더 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사정거리가 470km라면 남한 전역이 이 미사일의 타격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은 4일과 9일 모두 남한을 향해서가 아니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그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어 대비 태세 상태를 볼 때 북한이 이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탄도는 쉽게 말해 미사일이 비행하는 경로인데,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한다.

하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그런 방식으로는 대비하기 어려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같은 미사일로도 쏠 때 마다 다른 비행 특성을 보일 수 있어 더욱 탄도 예측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미사일은 크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나뉘는데 탄도미사일은 발사되는 순간 관성에 따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만 (탄도를) 예측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면서도 순항미사일의 속성을 갖추고 있어 요격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이어 "다시 말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탄도대로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곡예비행을 하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도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예비역 공군 중장)은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예상 지점을 향해 탄도를 따라서 가므로 중간지점에서 요격미사일로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고도를 급강하해서 (탄도를) 예상할 수가 없다"며 "이를 '회피 기동'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인균 대표도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추정 단거리 미사일도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경로는 물론이고 정점고도(최고 고도) 면에서도 다르다"며 "사정거리가 각각 달랐는데도 정점 고도가 모두 50~60km 정도로 같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사정거리가 420km면 120~130km, 270km면 80~90km, 240km면 70~80km"라며 "이는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각도는 다 똑같은데 (비행한 뒤) 떨어지게 되는 지점은 다 다르다는 것으로, 요격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군 당국이 '4일과 9일의 미사일이 같은 미사일'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두 날짜의 이동형 발사대 형태가 다르다'며 반박한 데 대해서도 "두 날짜에 포착된 미사일 둘 다 생긴 것이 똑같고 특성도 똑같다"며 "이동형 발사대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美가 방어해준다'는 생각 안일해…이스칸데르 미사일 방어책 마련이 급선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다.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대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마친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의 MD(Missile Defense)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도 현재 단계에서는 안일한 시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현재로서 한국에 그런 방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그런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2000년대 초 걸프전 초기에 방어 역량을 역내에서 이전시켰다"며 "한국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역량이 배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인균 대표 역시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미사일합동방어시스템에서 한국을 빼고 일본만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대로는 남한 전역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휘락 원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사정거리로 볼 때 미국 기준에서 큰 상관이 없다"며 "문제는 우리인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미사일 방어를 할 방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다'라고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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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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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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