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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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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식량 지원키로..해묵은 남남 갈등 심화
북한 “美, 6.12 합의 위반…압류 선박 돌려 보내라”
여야, 靑 대표회담 '평행대치'…한국 '1대 1' 고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과 먼저 만난 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담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대1 만남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양보 불가 입장을 천명한 만큼,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남남 갈등이 재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남자’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이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라는 건 항상 출렁거리기 마련”이라면서도 “청와대나 내각, 집권정당이 초심을 잃은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일 문 대통령에 이어 복심이 그도 ‘초심’을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서 양 원장은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져"...이틀째 추경 처리 호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전두환 5·18 사살명령 여부 “진상조사위서 확인될 것”/ KBS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前 유엔 조정관 "北 단거리미사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뉴스핌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주목된다. 14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확실한 불법”이라며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할 때까지 2014년부터 5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이끌어왔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단거리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다시 압박 높이는 北 "南, 줏대 없이 중재자 행세 말라"/ 뉴스핌
북한이 연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동맹 보다 민족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4일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의견과 줏대도 없이 분주하게 돌아치며 무슨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나경원, 12일 첫 만찬회동 가져…국회정상화 해법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만찬을 함께하며 국회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휴일인 지난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함께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양측이 14일 전했다.

여야, 靑 대표회담 '평행대치'…한국 '1대1 대화' 고수/연합뉴스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권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며 '선(先) 5당 대표회동 후(後) 1대1 회담' 원칙을 못 박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대화를 고수했다.

이인영 "한국당, 대승적 결단하면 국민도 큰 박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거부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금주 내로 국회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 줄 것을 한국당에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北 식량지원은 미사일 비용 대주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돌아온 양정철, 첫 출근 "여론조사는 출렁거리기 마련"/뉴스핌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여론조사라는건 항상 출렁거리기 마련”이라면서도 “청와대나 내각, 집권정당이 초심을 잃은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14일 민주연구원 첫 출근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번도 낙관하는 선거는 없었다”며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野불참에 소방직 국화직화 법안 의결 '난항'…일단 정회/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거칠어진 ‘황의 입’… 과연 得 될까?/문화일보
‘민생투쟁 대장정’과 주말 장외집회 일정을 이어가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점점 거칠고 과격해지고 있다. 거친 발언은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연 확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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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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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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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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