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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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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식량 지원키로..해묵은 남남 갈등 심화
북한 “美, 6.12 합의 위반…압류 선박 돌려 보내라”
여야, 靑 대표회담 '평행대치'…한국 '1대 1' 고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과 먼저 만난 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담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대1 만남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양보 불가 입장을 천명한 만큼,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남남 갈등이 재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남자’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이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라는 건 항상 출렁거리기 마련”이라면서도 “청와대나 내각, 집권정당이 초심을 잃은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일 문 대통령에 이어 복심이 그도 ‘초심’을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서 양 원장은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져"...이틀째 추경 처리 호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전두환 5·18 사살명령 여부 “진상조사위서 확인될 것”/ KBS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前 유엔 조정관 "北 단거리미사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뉴스핌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주목된다. 14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확실한 불법”이라며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할 때까지 2014년부터 5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이끌어왔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단거리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다시 압박 높이는 北 "南, 줏대 없이 중재자 행세 말라"/ 뉴스핌
북한이 연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동맹 보다 민족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4일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의견과 줏대도 없이 분주하게 돌아치며 무슨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나경원, 12일 첫 만찬회동 가져…국회정상화 해법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만찬을 함께하며 국회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휴일인 지난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함께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양측이 14일 전했다.

여야, 靑 대표회담 '평행대치'…한국 '1대1 대화' 고수/연합뉴스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권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며 '선(先) 5당 대표회동 후(後) 1대1 회담' 원칙을 못 박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대화를 고수했다.

이인영 "한국당, 대승적 결단하면 국민도 큰 박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거부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금주 내로 국회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 줄 것을 한국당에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北 식량지원은 미사일 비용 대주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돌아온 양정철, 첫 출근 "여론조사는 출렁거리기 마련"/뉴스핌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여론조사라는건 항상 출렁거리기 마련”이라면서도 “청와대나 내각, 집권정당이 초심을 잃은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14일 민주연구원 첫 출근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번도 낙관하는 선거는 없었다”며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野불참에 소방직 국화직화 법안 의결 '난항'…일단 정회/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거칠어진 ‘황의 입’… 과연 得 될까?/문화일보
‘민생투쟁 대장정’과 주말 장외집회 일정을 이어가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점점 거칠고 과격해지고 있다. 거친 발언은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연 확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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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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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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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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