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성추행 상담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군인권센터 2018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인권센터 2018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2018.05.16. hwyoon@newspim.com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서 이뤄진 상담은 총 1238건으로 2017년보다 19% 증가했다.

전체 상담 중 높은 증가율을 보인 피해 유형은 성추행과 사망, 사생활침해·통제였다. 성추행은 2017년 16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2.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성희롱은 20건에서 26건으로, 성폭력은 7건에서 8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살·의문사)은 17건에서 41건으로 2.4배 증가했으며, 사생활침해·통제는 95건에서 145건으로 1.5배 상승했다.

센터는 “성추행 상담 증가는 ‘미투 운동’의 여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초급간부 인권 의식 향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상담 건수 증가 역시 장병들의 인권 인식이 높아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반면 영창과 관련한 신체의 자유 권리 침해 사건은 2018년 28건으로 2017년 72건에 비해 절반 이하 감소했다. 센터는 영창 폐지 법률개정안 발표와 국방부 폐지 기조 등으로 일선 부대에서 영창 처분 자체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는 현역이 82.2%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병사가 527건으로 47.3%, 간부가 214건으로 19.2%를 차지했다.

피해 병사는 일병 23%, 상병 19%, 병장 17% 순으로 파악됐다. 피해 간부는 중·하사와 위관장교 등 초급간부의 비중이 컸다. 전체 부사관 피해자 중 중·하사는 42%, 전체 장교 피해자 중 위관장교는 89%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장교 58%, 부사관 38%, 장성 3.3%로 파악됐다. 장교의 경우 중령(23.9%)과 대위(17%)가, 부사관 중에서는 상사(33%)가 가장 많았다.

센터는 “간부 피해자는 주로 사생활 침해, 부당지시에 따른 고충, 상관의 폭언 등을 호소했다”며 “최일선 부대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연차가 낮은 초급간부들의 고충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령이나 대위, 상사 등 장교 가해자의 비중이 큰 것은 지휘관인 대대장(중령), 중대장(대위) 또는 행정보급관이 부당지시를 내리거나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자 소속별로는 육군이 8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은 2017년 56건에서 2018년 119건, 해병대는 14건에서 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센터는 성폭력 상담이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연내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를 설립, 대응할 방침이다. 센터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위한 ‘벽돌쌓기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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