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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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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특사 항상 검토…식량지원 곧 구체적 발표"
리비아서 납치된 우리 국민, 315일 만에 무사 석방
김현아 "한센병 환우들에 사과…그런 맥락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북 특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를 추진 중인가"라는 질문에 "특사 파견 가능성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식량 문제는 앞의 상황(미사일 발사)와 관련 없이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한의 인도적 식량 지원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정치권을 달궜던 '한센병' 지칭과 관련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오전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 인터뷰 중에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靑 국가안보실장 "대북특사 파견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북 특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서 납치된 우리 국민, 315일 만에 무사 석방 /뉴스핌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이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모씨(62세, 남)가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리비아 납치됐던 한국인 건강 비교적 양호" /연합뉴스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315일만에 풀려난 주모씨의 건강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신병 인수 당시 주모씨는 수염이 긴 상태였지만, 건강은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고 밝혔다.

北 식량지원, 국민 47% "하지말아야" VS "해야한다" 44% /뉴스핌
우리 국민의 47%는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식량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보다 3%p 더 높았다.

국방부, '北발사체 평가'에 신중모드…2주째 "정확한 분석중"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들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발사체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의 세부적 특성이나 제원들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靑, 포항지진 피해 정부 배상법 청원에 "국회 추진한다면 협력" /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국회가 추진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靑 "대북특사 항상 검토…식량지원 곧 구체적 발표"(종합) /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조만간 대북식량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여러분에게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의 상황에 따른 대북식량지원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식량문제는 안보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서 보니 개선점 많은 청년 주거...이해찬 "이런 시설 처음 봐" /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청년주택을 찾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년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청년주택을 방문해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아 "한센병 환우들에 사과…그런 맥락 아니었다" / 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센병 환우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비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반기문 "미세먼지 정치 쟁점화 막아달라" 당부에 황교안 "탈원전"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만나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대표는 최근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를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거론했다.

여야 4당 여성의원들, '달창 논란' 나경원 징계안 오늘 제출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17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용어로 쓰이는 일명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

한국당, 경제정책 때리기.."모두 정답 아는데 文대통령만 오답"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진다·처방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리특위 "민주, 5·18 조급증 내려놓고 원칙 지켜야" / 연합뉴스
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5·18 망언 의원 징계안 등의 윤리특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라"고 말했다.

'손학규 퇴진' 성토장 된 최고위.."물러나는게 명예" / 머니투데이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가 '손학규' 성토장이 됐다. 이날 최고위에는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참석해 "절대 퇴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손 대표를 집중공격했다.

리얼미터에서 올랐다는 민주당 지지율, 갤럽서는 하락 / 헤럴드경제
하루 간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정반대로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지지율보다 4.6%포인트나 올랐다.

여야3당 원내대표 조만간 '호프타임'..내주초 국회정상화 분수령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19일께 '호프타임' 형식의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내주초 5월 임시국회 소집과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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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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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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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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