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낙태법 둘러싸고 분열되는 미국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03:04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07:21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낙태를 둘러싸고 미국이 갈라지고 있다. 앨라배마와 같은 일부 주(州)에서는 초강력 낙태법이 통과됐지만 다른 한 편에선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 힐과 CNN에 따르면 전날 네바다 주의회는 낙태 수술을 위한 일부 요건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의사가 낙태의 신체·정서적 함의를 알려줘야 하며 수술 전 여성의 나이와 결혼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기존의 요건을 없앴다.

이바나 캔셀라(민주·네바다) 상원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미국의 다른 지역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며 빛나는 신호등으로서 네바다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네바다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다수인 의회를 두고 있다. 이날 법안은 찬성 27표 대 반대 13표로 의회를 통과했다. 네바다 주의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만장일치로 반대했지만 한 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가볍게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앨라배마주에서 초강력 낙태 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대조된다. 앨라배마주는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임신한 여성조차 낙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 금지법을 최근 통과시키면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시에서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에서는 이같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두고 ‘태아도 생명이다’라는 주장과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견해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타주에서는 1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새로운 법의 실행을 법무장관이 거부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국무장관은 초강력 낙태 금지법이 통과된 앨라배마주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버몬트주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승인했다.

특히 버몬트주의 낙태 권리 보호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보호 규정을 담았다. 이 법안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낙태할 권리를 막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버몬트주에서는 낙태에 대한 어떤 법적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버몬트주 법안을 지지한 앤 퍼 상원의원은 “전국적으로 로 대 웨이드, 그리고 사적이고 믿을만한 생식 의료, 낙태가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버몬트가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낙태 반대 조직인 수전 B. 앤서니 리스트의 맬로리 퀴글리 부대표는 올해 몇 개 주에서 통과한 낙태 제안 법안이 낙태 권리 보호법보다 많다면서 낙태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일부 지역에서 실패했거나 교착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사회도 여성들을 중심으로 낙태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날 약 100명의 시위대가 ‘낙태는 의료다’, ‘2019년은 1920년이 아니다’와 같은 푯말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 조지아주에서도 임신 6주가량의 낙태 수술을 금지한 소위 ‘태아 심장 박동법’에 저항하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주의회 앞에 모였다.

민주당 소속인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임신 중기 중절 수술을 금지한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고 위스콘신주의 토니 에버스 주지사 역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통과시킨 반(反) 낙태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