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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설설설(說)] 文·트럼프 "잠깐 와달라"…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11

고교선배 강효상 의원에 유출…외교부 "법적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유출한 것은 현직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한·미 정상간 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한 후 강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신뢰할만한 미 외교소식통에게 받은 정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러달라', '대북메세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1일 한 매체는 청와대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부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 기록·확인하는 보안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보도했고, 지난 22일 청와대는 외교부와 합동감찰 결과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당사자인 A 공사참사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이 회견을 하던 지난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2차례 했고, 기자회견 뒤에도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사항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안보 사항으로 3급 기밀에 해당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A 공사참사관이 외교기밀을 누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kilroy023@newspim.com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에 대해 불법 감찰을 벌이고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한국당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본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발표해놓고 기밀 누설 운운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명백히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찾아내겠다고 외교부 직원들 통화기록을 뒤졌다"며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며 관련 내용 공개는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며 "구걸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공무원 탄압"이라고 강 의원과 A 공사참사관을 두둔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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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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