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中에 '관세 대응 위안화 절하, 오히려 관세폭탄 부른다'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5:56

美 상무부, 저평가 통화국 수입품 상계관세 부과제안
로스 "美 노동자에게 불리한 통화정책 사용 못할것"
저평가 통화국 재무부가 판단.."韓·日도 포함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 중국에 날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할 경우, 오히려 추가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날 상무부는 통화 가치가 저평가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미국 기업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상무부는 이런 제안을 통해 상계관세 기준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판단은 미국 재무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변화는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보조금'을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국 수출업체들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해외 국가는 더 이상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불리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상대국의 경상흑자 규모 상대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교역국의 통화 평가절하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상무부는 '저평가'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재무부의 판단 기준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해당 교역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다만 작년 10월 17일 발표 '2018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기준, 현재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5개국과 함께 심층분석대상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상태다.

환율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지나친 절하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무역 협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중국이 당초 합의 내용을 깸에 따라 이달 초 무역협상이 결렬,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지난 13일에는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이 될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을 공개했다. 중국은 오는 6월 1일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정부의 허가없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상무부의 발표는 중국의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상무부의 움직임은 중국이 통화 가치를 낮춘다면 추가 관세폭탄을 날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부터 오랫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행정부는 재무부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과 관련해 어떻게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8% 절하됐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복수의 관계에 따르면 상무부의 이날 제안은 대표적인 대중 매파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잠했으나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이런 제안이 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무부의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가 실행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이 제한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통상 정책으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카토연구소의 국제통상변호사 스콧 린시컴은 블룸버그에 이번 움직임은 과거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린시컴 변호사는 과거 미국 기업들이 해외 국가의 통화가치 약세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무부에 대응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 "(상무부가) 저평가된 통화국의 물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고 비유했다.

상무부의 제안이 현실화하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추가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관련 기사에서 이들이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 중국이 또다른 고율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도 관세의 위험에 처하게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이번 제안은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통화정책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무부는 이 제안에 독립적인 중앙은행 혹은 통화당국의 통화·신용정책을 포함시킬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