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희상 “한·일관계 복원 해법 찾아야”..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21:16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21:32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 역량강화 후속 조치
“한일관계 아주 중요" 직접 포럼 명예회장 자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지막 소명으로 천명한 의회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문희상 의장은 24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문희상 의장은 24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라며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 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며 “이 자리가 한일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청원 의원 외에도 여야를 초월해 대 일본 의회외교 적임자로 15명 안팎의 의원들을 내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 전 주일대사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이 한일 양국 국민과 양국의 여야 지도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과거사 쟁점을 해결하는 기준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주일대사는 이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양국 간 경제 분야와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외교 포럼은 문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회외교(ParliamentaryDiplomacy)의 기본 틀이다.

문 의장은 평소 “남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성공적인 의회외교 혁신을 위해서 기초제도의 틀만큼은 확실하게 마련해 놓겠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24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지난 4월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인 ‘이금회’ 회동에서 중진의원들이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을 하나씩 맡아 책임지고 활동하는 국가전담 책임제를 제안했다. 또한 전(全) 의원들이 각국 의회외교포럼에 소속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탄탄한 의회외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외교의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국회 사무처에도 주문했다.

문 의장은 또한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초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미국 정세균 의원, 일본 서청원 의원, 중국 박병석·원유철 의원(공동), 러시아 추미애 의원 등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도 확정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한·일 의회외교포럼의 경우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공을 들였다. 문 의장은 직접 포럼 명예회장을 맡아 대 일본 의회외교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일 의회외교포럼은 5월 말~6월 중 15명 안팎 규모로 의원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 방문을 추진gks다. 방일 이후 일본 측의 답방을 기획하는 등 일본 의회외교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외교 역량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이날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과 간담회에는 서청원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 원유철 의원, 원혜영 의원, 강창일 의원, 정진석 의원, 김광림 의원, 김재원 의원, 지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