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인영 "장기점포 상생협약식,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에 큰 도움"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55

28일 ‘장기점포 계약갱신 상생협약식’ 개최
"치킨에서 시작해 계약갱신 관행 확산바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과 상생협약이 가맹점주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공정위·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2019.05.28 jellyfish@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 차지 비율은 2018년 기준 21%에 이르고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체 GDP 생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 살리기는 자영업·소상공인·프랜차이즈 활력 불어넣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에 대한 계약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고단하다”며 "생계를 위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관행 정착에 앞장선 BBQ와 교촌치킨 등의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젊은이들이 치느님이라 부르는 등 외식업계에서 상징성이 큰 치킨에서 시작했으니 다른 프랜차이즈 분야에도 계약갱신 관행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선도적 수용을 이끌어낸 전해철 의원은 “현재 갑을 관계 해소가 중요한 사회적 과젠데, 법 제도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며 “그래도 이 협약이 타협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 협약이 영업에서의 이익과 제도적 이득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며 “제가 담당하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더 나아가 많은 갑을 관계에 전개되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현재 우리나라 가맹업 현황을 ‘가맹산업 성수기’라고 정의하면서 “가맹산업 성수기에는 분쟁 소지를 줄이고 양자가 협력하는 거래 관행을 적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으로 모범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을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자율적으로 마련해 업종과 경영 상황에 맞게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며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해 분쟁 소지를 줄이고 가맹사업 성공에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남인순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제윤경·김병욱·정춘숙·전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점주에 미리 통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국프랜차이즈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치킨 업종 프랜차이즈본부가 이를 선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