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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교육 더 좋아진다…도의회 통과 조례안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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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공립유치원 학부모회 설치 의무 등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내년도 경기교육이 제도적으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교육위원회가 심의한 9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교육의 주요 변화로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 지급 △학교운영위원장은 1년만 가능 △단설 및 병설공립유치원에도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꿈의대학, 2학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수강 가능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10%이상 상근직으로 뽑아 감사기능 강화 △학교 도서구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구매 △꿈의학교 선정에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기도내 학생행사 모습 [사진=뉴스핌DB]

◆고등학교 신입생도 무상교복 지급

엄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납품된 교복에 대한 품질검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복(동복 및 하복)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장은 1년만 가능

학교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최장 3년간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었다.

추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운영위원장의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방지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년 단임으로 제한해 확정했다.

◆단설 및 병설공립유치원에도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조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학부모회가 정작 유치원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를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도 학부모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공립 유치원에 학부모회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꿈의대학, 이젠 학교 밖 청소년도 수강대상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인 ‘꿈의대학’이 교육 신청대상을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만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교육 신청대상을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도 ‘꿈의대학’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 진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정을 서둘러 시범적으로 2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10%이상 상근직으로 임용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정수인 30명 이내 중 최소한 3명 이상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해야 한다.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시민감사관 정수의 10분 1 이상 두도록 개정됐다.

◆학교 도서구매, 경기도가 인증한 서점에만 가능

그동안 도내 각급 학교의 지역서점 활용도를 높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데 있으나,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서점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다양하여 혼선이 초래되고 있었다.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의 범위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서점으로 단일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구매 편의성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꿈의학교 선정, 더 촘촘해지고, 투명해진다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꿈의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지역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꿈의학교’를 심의하는 운영위원의 제척사유를 신설해 도덕성을 높였으며, 지역운영위원회를 신설함으로서 ‘꿈의학교’에 대한 지원과 심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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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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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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