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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3년간 '11조' 빚잔치로 자본확충...부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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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대비, 후순위채 5조·영구채 4조·유상증자 2조
2022년까지 더 빚내야...저금리 영향에 보험부채 심각

[서울=뉴스핌] 김승동, 박미리, 이정화 기자 =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를 본격화한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약 11조원의 자본을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약 2배 많은 7조원의 자본을 확충했다. 또 자본확충 방법으로 활용한 것은 대부분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다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업계가 확충한 자본은 총 10조7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본확충 방법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후순위채로 4조6690억원(생보 2조3770억원, 손보 2조2920억원)이었다. 다음으로 신종자본증권이 3조9021억원(생보 3조381억원, 손보 8640억원)이었다. 유상증자는 2조1879억원(생보 1조6344억원, 손보 5535억원)에 불과했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외부 자본을 차입하는 방법. 즉 돈을 빌려 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발행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보험사의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 발행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다. 금융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업권별로 보면 생보가 7조495억원(유증 1조6344억원, 후순위채 2조3770억원, 신종자본증권 3조381억원)이었으며, 손보는 3조7095억원(유증 2조1879억원, 후순위채 4조6690억원, 신종자본증권 3조9021억원)이었다. 생보가 손보보다 약 2배 가량 자본을 더 확충한 것은 과거 판매한 확정고금리 저축성상품 규모가 더 크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708억원(생보 2100억원, 손보 6608억원) △2017년 4조5633억원(생보 3조2446억원, 손보 1조3187억원) △2018년 4조7449억원(생보 3조3649억원, 손보 1조3800억원) △2019년 5800억원(생보 2300억원, 손보 3500억원) 이었다. 다만 올해 한화생명 신종자본증권 약 5000억원, KDB생명 후순위채 약 2400억원 발행이 확실시 된다.

또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각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하반기에 자본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보험사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올해도 수조원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5년 10월 IFRS17을 의식한 정책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뒤,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IFRS17 골자는 원가로 하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요구자본이 증가해 자본 확충 압박이 커졌다. 이에 유상증자는 물론 외부에서 차입하는 형태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보험부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하반기에 자본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까지 11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확충했지만 IFRS17 도입 전인 2022년까지 이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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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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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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