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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후 연합군사령관 겸직 못 한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5:00

정경두 국방장관‧섀너핸 美 국방대행, 3일 서울서 회담 가져
“전작권 전환 충족조건 진전 이뤄…동맹연습도 성공적”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우려…한미 긴밀한 공조로 대응”
연합사는 캠프 험프리스 이전…용산공원 조성 가속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3일 국방부가 발표한 한미 공동언론보도문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만나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3 mironj19@newspim.com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현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구조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로 바꾸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새롭게 연합군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인물이 합참의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양 장관은 이날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참의장이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사령관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 한미 군 당국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을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합의·승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9.06.03 mironj19@newspim.com

양 장관은 또 현재 용산에 있는 연합사 본부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당초 연합사 본부를 용산구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이 한미 군 당국 간 검토된 바 있지만, 이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이러한 결정은 양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의장대를 사열 하고 있다. 2019.06.03 mironj19@newspim.com

◆ “北 미사일 발사 우려…한미 간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 강화”

양 장관은 동시에 지난 3월 실시된 새로운 형태의 한미연합지휘소 연습인 ‘동맹 연습’에 대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동맹 연습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Resolve) 연습’ 및 ‘독수리 훈련(Foal Eagle)’이 폐지된 뒤 이들 훈련을 조정 및 축소한 형태의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소 연습이다.

양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폐지가 결정된 프리덤가디언(FG) 연습은 하반기에 조정된 연합연습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매년 8월경 실시해 왔다.

양측은 여기서 한국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을 따로 떼어내 연계한 새로운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UFG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또 지난 달 실시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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