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담+수당'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내년 35만명에 5040억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6:32

일자리위원회, 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의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통합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청년 등 대상
내년 7월 시행..2022년 60만명으로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관사업을 통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개최된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9월 국무회의, 12월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제공하는 '1유형'과 소득지원 없이 일부 구직활동 비용과 단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소득지원을 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1유형은 또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6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배제된다. 제도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기존에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1만3536원으로, 중위 소득 50%는 230만6768원, 60%는 276만8122원, 120%는 553만6243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1유형에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한다.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을 미루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잔여기간 구직촉진수당에서 60%를 곱해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OECD에서 강조한 상호의무원칙이 적용된다"며 "즉,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상),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 2유형에 속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취업지원금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일부를 지원한다. 단, 18~64세에 포함되지 않는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에는 1유형과 마찬가지로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1유형과 2유형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부에 따라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들게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1:1 밀착상담을 실시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초로 필요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날 함께 발표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추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를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롭게 설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35만명 기준 5040억원을 투입한다. 1유형이 20만명, 2유형이 15만명 등이다. 향후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유형이 50만명, 2유형에 10만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7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틀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통합하고, 지원규모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유형에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명(실업급여 140만명+α,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완성된다"면서 "이에 따라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