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조직적 채용비리’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2명 등 16명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1:01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들, 10억원 넘는 금품 수수
전직 노조위원장 A씨, 업무방해·배임수재·사기 등 혐의
A씨, 노조원 허위 등재…아내 통해 보험 가입시켜 수당 수수
또다른 전직 노조위원장 B씨도 취업 등 대가로 수 억원 챙겨
뇌물받은 국가인권위 서기관도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 항운노조인 부산항운노조 전직 위원장 등이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조직적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부산항운노조 전직 위원장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 31명을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한 16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노무독점공급권을 보유한 부산항운노조는 올해 2월 기존 정조합원 7695명, 임시조합원 2521명으로 전국 항운노조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간 부산항운노조의 조직적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결과 항운노조 가입·승진·정년 연장, 신항 전환배치, 일용직 공급 등 취업과 인력 공급 전반에 걸쳐 전·현직 노조위원장이 개입된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

이번에 기소된 전직 노조위원장 A씨 등 14명은 총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집행부가 안팎의 청탁을 받고 항운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등재시켜 놓고 근무여건이 좋은 신항업체에 취업시킨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채용비리도 적발됐다.

아울러 이들은 특정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1000여 명에 달하는 부산항의 일용직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내면서 가공조합원 135명을 등재해 인사위원회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그 중 105명을 실제 조합원인 것처럼 추천해 신항업체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교섭에서 보장받은 조합원 연금보험을 보험설계사인 아내를 통해 가입토록 해서 4000만 원 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고 터미널 운영사로부터 임금협상에 협조하는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일용직 공급업체에 독점적 일용직 공급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터미널운영사 퇴직자들에게 가공급여 1억2972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8441만 원을 중복 수령한 혐의도 있다.

A 씨에 앞서 노조위원장을 지낸 B씨 역시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취업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각종 취업·승진 청탁을 받고 자신의 차량대금을 대납받는 등 3억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공급업체 실업주 C씨도 용역비 허위 지급 등으로 일용직 공급업체의 법인 자금 50억 원을 빼돌리고 일용직 공급독점권 유지를 위해 터미널 운영사 대표 등에게 약 7억 원을 건네는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항운노조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등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금품수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시설인 항만에 대한 비리 수사가 부산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항만 구성원의 처우개선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해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